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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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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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한 절차에 의해 등기 가능

김천시에서는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법률제7500호)을 시행하고 있다.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등기부의 기재사항이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에 의하여 등기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시민의 소유권행사에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해 시행을 하고 있다.

시행기간은 2006년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 2년간이며 적용대상 범위는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사실상 매매, 증여, 교환 등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및 상속받은 부동산으로서 대상은 읍,면지역은 모든 토지 및 건물이 적용되며 동지역은 농지, 임야 및 공시지가가 평방미터당 60,500원이하인 토지에 적용된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김천시청 종합민원처리과 전화 420-6381, 638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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