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군수 이순선)은 지난 9월 22일부터 인제군 북면 원통리 900(천)일대의 산출물채취허가를 하여 사업자는 인제군청의 판매허가를 득하여 이를 인근 골재채취장(육상골재장)으로 반출하고 있는데 과연 산출물이 제대로 반출되는지가 의심스러울 정도다.

인제군청에서 준설공사를 하면서 여기서 발생하는 사토를 산출물로 구분하여 군청의 수입으로 잡는다는 계획을 세워 산출물을 반출하고 있다.

그러나 반출되는 과정이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겼다.”라는 비난을 받기에 어울리는 산출물 반출업무를 하고 있다.

허가된 량의 산출물을 하천에서 가지고 나가려면 일단 인제군청에서 발급하는 반출증을 가지고 산출물을 적재한 차량이 운행을 하여야 함에도 현지에 상황을 취재해 보니 마구잡이식으로 산출물이 반출되고 있었다.

산출물을 운반하는 차량은‘반출증’이라는 인제군청에서 발행한 증명서를 소지하고 운행해야 함에도 반출증을 발행하는 직원은 멀리 떨어진 제방에서 차량의 운행여부만 확인할 뿐 반출증을 차량 운전자에게 전달하는 원칙을 지키지 않았다.

더구나 인근주민들의 제보에 의하여도 지난봄부터 산출물 반출에 시간과 통제가 없이 마구잡이로 반출되었다는 것이 사실로 드러났다.

구먹구구식으로 반출되는 량을 측정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인제군청의 재산이나 다를 바 없는 산출물을 이렇듯 수수방관하고 무엇을 근거로 산출물에 대한 수입을 잡을 것인지 한심한 노릇이다.

9월 27일 인제군청 건설안전과를 찾았을 때 자료요청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들먹이며 자료를 거절한 것도 이해 할 수 없지만 당시에도 담당직원(6급)은 ‘산출물의 반출에 대하여는 인원이 부족한 관계로 아침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반출한다. 그 이외의 반출은 군청으로서도 어쩔 수 없다. 주민이 증거를 가지고 신고를 하면 단속을 하겠다.’라는 말을 하였다.

묻지도 않은 이런 말을 왜 했는지 알수가 없다. 그냥 생선가게를 고양이에게 맡겼다고 한 말일까? 차량이 진.출입하는 가설도로입구(제방)에는 차단기가 설치되어 있어 작업시간에 차단기를 열어주고 작업시간외는 자물쇠로 차단하면 산출물을 가져 갈 수가 없다.

인제군청은 이런 아주 상식적인 원칙도 무시하고 사업을 한 것이다. 그리고 단속요원이 차량의 진출로 위치하여 산출물의 적정여부와 차량 댓수을 점검하여 정확하게 반출여부를 확인해야 할 의무를 무시하고 원거리에서 앉아 반출증을 발급하여 본인이 가지고 있는 우를 범했다.(9월 26일)

차단기의 열쇠를 사업자들이 가지고 다녔으니 취재를 하기 전에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마구잡이로 산출물을 반출했다고 주민들이 제보하였다.

인제군청은 인원이 적어 단속을 할 수없다는 말을 하지 말고 차단기를 잘 관리만 하였어도 불법으로 유출되는 산출물을 없었을 것이다.

이제 인제군청은 또 무엇 때문이라고 변병을 할까? 얼마의 수입이 생기는지 정보공개가 아직 도착하지 않아 수입금액을 알 수없지만 통상 골재로 사용되는 모레는 15톤차량 1대당 18-20만원, 호박돌은 더 높은 가격이고, 막자갈은 훨씬 저렴하다는 것이 토목업계 사업자들의 이야기를 감안하면

허가목적에 반하는 산출물(막자갈외 반출금지) 반출, 시간외 사업장에서 산출물 반출 등의 행위는 적어도 큰 문제의 요인이 될 수도 있다.

産出物 : 일정한 곳에서 생산되어 나오는 물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