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자율평가대상 주요 재정사업은 모두 600여개로 약 35조원 규모이다.

재정사업 자율평가제도는 정부의 주요 재정사업에 대한 성과를 점검하여 평가결과를 예산편성 등에 활용하기 위해 지난해 도입한 것으로 각 부처는 지침에 따라 소관 재정사업의 1/3을 항목별로 자율적으로 평가하고 기획예산처가 이를 점검, 등급을 부여하게 된다.

올해 재정사업 자율평가 지침은 지난해 평가경험과 각 부처 및 전문가의 의견수렴 등을 통해 평가지침을 대폭 보완했다고 기획예산처는 밝혔다.

올해부터는 사업별로 항목별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등급을 부여하는 외에 제도개선에 필요한 사항 등을 권고사항(Recommendation)으로 별도로 제시·공개함으로써 사업효율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또 지난해 이미 평가한 사업이라도 성과목표의 달성 등 성과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재정운용에 활용하기로 했다.

특히 지난해 자율평가제가 도입된 이후 성과목표 달성도 등이 향상된 것으로 판단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재평가를 통해 평가등급을 상향조정하는 등 사업성과에 따른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또한 평가항목별로 의미가 불명확한 답변기준 등은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평가결과에 대한 신뢰도를 높였다.

기금사업 평가는 평가항목이나 기준 등 평가방식을 구체적인 자율평가방식으로 통합･일원화하여 기존의 기금운용 평가와 자율평가로 인한 중복평가 문제를 해소함으로써 평가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부처의 업무부담도 덜 수 있게 했다.

이와 함께 평가시기도 예산편성시기와 중복되지 않도록 지난해보다 3개월 앞당겨 각 부처에서 예산을 요구할 때 평가결과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각 부처는 3월10일까지 자체평가결과를 기획예산처에 제출해야하며 기획예산처는 이에 대한 검토와 협의·보완을 거쳐 6월중에 사업별로 4단계의 등급을 확정, 예산에 반영하게 된다.

기획예산처는 올해 재정사업 자율평가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앞으로 각 부처 재정운영 및 사업담당 직원을 대상으로 설명회와 부처 순회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