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는 지난9일 변양균 장관를 비롯하여 이원희 경실련 예산감시위원장, 김재훈 함께하는 시민행동 예산감시위원장, 예산낭비대응 전문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예산낭비신고센터’ 개소식을 갖고 공식 업무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지난 12월초부터 시범운영 중이던 예산낭비신고센터는 국민들로부터 예산낭비사례 신고접수, 현장점검 실시, 제도개선방안 마련 등 신고사례에 대한 업무처리를 본격적으로 수행하게 된다.

이를 위해 기획예산처는 콜센터(전화 1577-1242 알뜰살뜰)를 설치하는 한편 예산업무 경험은 물론 금융･건설 등 민간분야에서 다양한 전문성을 쌓은 전직 공무원 10명을 예산낭비대응 전문위원으로 위촉하여 예산낭비신고센터 기능을 대폭 강화했다.

전문위원들은 매일 3명이 예산낭비신고센터에 자원봉사 형태로 교대로 근무하면서 교통비･식비 등 최소한의 실비를 지급받게 된다.

이들은 콜센터와 온라인을 통해 국민들로부터 예산낭비사례 신고를 접수하는 한편 현장점검 및 실태조사를 통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례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마련,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추진하게 된다.

기획예산처는 이와 함께 시민단체와 정례간담회 개최, 정보공유 및 공동 현장점검 등을 통해 국민과 정부가 함께하는 예산낭비 방지체계를 구축･운영하는 등 지난해 구축된 예산낭비방지 민･관 네트워크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 올해 신규로 반영된 예산낭비대응사업 예산 20억원을 활용하여 신고센터 홍보, 대국민 예산낭비방지 캠페인, 관련기관 연찬회 및 세미나 개최 등 다각적인 방법을 통해 예산낭비 감시 및 예산절감 마인드 확산에 주력하기로 했다.

특히 연말 보도블록 교체 등 연례적으로 되풀이 되고 있는 예산낭비 사례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등 올해에는 예산낭비대응 시스템 운영을 대폭 강화하여 국민들의 재정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데 총력을 쏟을 계획이다.

기획예산처는 지난11월 예산낭비신고자에 대한 성과금지급제도 도입 보도가 나가면서 11월까지 모두 38건에 불과했던 신고건수가 12월 한 달 동안에만 무려 161건으로 급증함에 따라 예산낭비센터의 기능을 대폭 보강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11월말 현재 각 부처 예산낭비신고센터 및 언론을 통해 지적된 예산낭비 사례 가운데 예산낭비로 타당하게 지적된 사례는 모두 63건으로, 이 가운데 24건은 즉시 조치됐고, 3건은 단기제도개선, 21건은 중장기 제도개선, 기타 5건으로 분류, 처리중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