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의 한 보트장이 不法투성이라며 수자원공사와 가평군에 수차례 불법사항을 제보를 해도 개선은커녕 불법보트장을 비호하는 것 같다는 제보를 1년 전경에 받은 바 있다.

문제로 거론할 R캠프보트장(가평군 고성리 579-3)의 소재지에는 현재 건물조차 없다. 확인결과 예전 허가지의 전(田)에 캠프장 건축물이 있었으나 현재는 수상건축물로 이전 또는 허가를 유지하기 위한 사무실로 이전한 것인지는 확인하지 못했다.

일단 불법을 묵인하고 있다는 제보의 주장을 확인하기 위해 지난달 중순경 다시 취재에 나섰다. 확인결과 제보자의 말대로 불법천국이라는 주장이 확연히 드러났다. 또한 수자원공사와 가평군이 민원을 전혀 해결치 않아 유착이라는 의혹을 받기에 충분했다.

보트장에 들어가는 입구, 주차장으로 사용하던 고성리 578, 579번지는 수자원공사부지인 하천부지로 어느 개인에게 경작목적으로 사용허가(점용)가 나갔다. 그러나 이 부지를 보트장에서 다시(대)임대를 얻어 당시 주차장으로 불법으로 사용했다.

이 부지는 사용목적과 같이 경작만 했어야 했다.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당연 불법이다. 점용한 부지 또한 다시 타인에게 임대 줄 경우 위법이다. 이런 행위를 적발해 수자원은 사용허가를 취소했어야 마땅했다. 그러나 작년 제보자들의 민원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보트장에서 출입구와 주차장 용도로 사용하고 있었다.

당시 제보자에 말에 따르면 이 부지는 가평군으로부터 허가 없이 불법 매립했으며 주차장으로 사용하기 위해 많은 양의 석분(돌가루)을 깔아 불법 매립하여 경작과 거리가 멀다고 주장한바 있다. 제보주민은 당시 수자원공사에 이런 문제를 민원을 넣었고 취재에 나선 작년 9월 9일 오전 10시 40분경에 기자에게 지켜볼 수 있도록 설명한바 있다.

수자원공사는 민원에 의해 원상복구 하도록 한다는 취지로 직원이 캠프 측의 원상복구를 관리 감독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직원은 골칫거리인 민원해결을 위해 형식적으로 불법주차장 부지바닥의 곁만 살짝 글어내는 눈 가리고 아웅 형태로 작업하는 모습을 방관하고 있었다. 이는 캠프가 그대로 사용하게 묵인할 심산이었다.

이후 이에 대해 기자는 민원인으로 위장해 수자원공사측에 이 내용을 설명하고 캠프를 비호하는 직원의 신분을 밝혀 줄 것을 요청했다. 이후 수자원공사는 개인(직원)의 신상에 관해선 밝힐 수 없다는 답변을 받은바가 있다.

캠프가 올해도 이 부지를 계속 이렇게 사용하고 있다면 당시의 원상복구현장을 감독한 직원은 국가의 봉급을 받으며 무슨 일을 한 것인가? 이 것이 직무유기가 아니면 유착이 아닌가? 수자원공사는 원상복구하지도 않았고 불법 사용한 행위에 대한 징벌로 마땅히 이용계약을 파기하고 원상복구하게 하여 본래의 취지인 농사(경작)을 위해 사용하게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은가?

또, 이 캠프는 출입구가 허가 상 우측에 따로 나있으나 허가된 출입구가 협소하여 불법주차장과 수상다리를 불법으로 설치해 출입구로 사용하는 것으로 보여 불법건축물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또한 이런 저런 행태 봐서 이외도 불법건축물이 상당 할 것으로 예상되기도 했다.

수자원공사의 비호(유착)아래 법이 무시되고 주민의 민원이 무시된다면 상위 기관인 국토해양부가 나서서 수자원공사와 가평군의 공무가 적법한 것이었는지 감사를 해야 한다는 제보주민들은 주장하며 현재 흥분하고 있는 상태다. 수자원공사와 가평군이 진정성 있는 공무를 하지 않고 있다고 주민들은 비판 하고 있다.

이에 본지가 지난달 말경 취재를 위해 이 캠프를 방문 불법상황을 확인하고 대표자 또는 책임자를 찾았으나 바쁘다는 여직원의 답변을 들었으며 당시 취재 동행한 기자에 연락처를 남겼으나 현재까지 연락이 없었다.

이에 본지는 확인된 불법 상을 하나하나 밝혀 시민을 대신한 보도로 고발하고 상부기관에서 철저히 조사하여 개선(처리)해 줄 것을 요구하며 시민독자들의 독려와 판단을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