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처음부터 국민 속이면서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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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처음부터 국민 속이면서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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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총리 29일 KTV "이해찬 총리와의 대화" 통해 정부 잘못 인정

이해찬 총리가 “국민연금제도는 처음부터 국민을 속이면서 시작해 이제는 믿지않게 됐다”며 정부의 잘못을 스스로 인정했다.

이 총리는 29일 오후 방영된 KTV의 ‘이해찬 총리와의 대화’를 통해 3년동안 장기표류중인 국민연금제도 개선과 관련 “(이 상태로 두면)국민연금은 2040년쯤 가면 완전히 파탄나게 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 총리는“(국민연금 문제는)정치적으로 다루면 안되고 순수하게 우리 사회의 복지제도나 안전망 차원으로 개혁하지 않으면 갈수록 어려워진다”며 “내년에 정부가 국회와 더불어 역점을 두고 추진하려 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민연금과 관련해서는 다양한 문제점들이 지적돼 왔으나 총리가 직접 정부 스스로의 잘못을 인정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한편 김근태 복지부 장관도 수차에 걸쳐 "많이 내고 덜받는 제도"로의 국민연금 개선방안을 촉구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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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이 2005-12-30 10:22:55
국민연금 의료보험 정부가 참관 하지마시고 기업형으로 하면서 정부의 관리 감독 형이면 국민들의 세부담이나 줄일수 있을런지 공단에
가면 모여서 잡담과 불친절 화가 납니다 무슨 복지입니까?

꼼수대가 2005-12-30 11:18:07
국민연금도 PD수첩에 검증해야 한다. 요노무세상에 괴상한 것들이 너무나 많이 설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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