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인권위원회 ⓒ 뉴스타운 이강훈^^^

국가인권위원회가 양심적병역거부권을 인정할 것을 국방부와 국회의장에게 권고했다. "양심적 병역거부권은 헌법 19조의 양심의 자유 중 '양심에 반하는 행동을 강제 당하지 않을 자유'에 포함되므로 이는 양심의 자유의 보호범위에 있다"고 인권위는 설명했다.

양심적 병역거부권에 대해 군당국과 국회는 부정적인 태도를 견지해왔다. 여론도 남북이 군사 대치 중인 상황에서 병역거부 인정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이 지배적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나온 인권위의 발표가 또다시 이 사안에 대한 논란을 일으키고있다.

얼마전 연예인들과 정치인,사회지도층 자녀들의 병역 특혜 문제로 우리 사회가 큰 진통을 겪으면서, 병역 기피에 대한 사회 전반의 부정적 태도는 더욱 심화되었다. 종교적 양심을 지키기위한 병역 거부는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의무와 권리 모두를 포기하는 반국가적 행위라는 인식이 팽배하다.

국방부도 어떠한 형태의 대안도 인정하지 않은 채, 기존의 형사처벌을 고수하고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대체복무제도가 국민의 의무와 양심 수호의 개인적 권리를 모두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이 될수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국방부의 거부 의사가 완강하고, 반대 여론의 목소리가 높은 만큼 인권위가 제안한 대체복무제도의 실행은 사실상 가까운 시일 내에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