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외교통상부와 조폐공사에 따르면 기존의 사진 부착방식 여권이 10월부터 사진 전사방식으로 바뀌면서 여권발급수수료는 기존 5년짜리 여권은 3만원에서 3만5000원으로, 새로 도입된 10년짜리 여권은 4만원으로 각각 올랐다. 사진전사 방식의 10년짜리 여권을 발급받을 경우 총비용은 국제교류기여금 1만5000원을 합해 5만5000원에 달한다.

그러나 조폐공사가 외교부에 납품하고 있는 공백여권의 총원가는 한권당 5000원대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003년과 2004년 공백여권의 제조원가는 한권당 3944원으로, 조폐공사는 제조원가에 일반관리비(8.54%), 이윤(20%)을 더해 5076원에 기존 공백여권을 외교부에 납품했으나, 최근 도입된 사진전사 방식의 납품가격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며, 외교부와 조폐공사는 새로운 공백여권의 총원가에 대해 협상을 벌이고 있다. 조폐공사 관계자는 "신 공백여권의 납품가격이 6000원을 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여권 발급에 들어가는 보안비용, 발급 장비 및 접수장비, 인건비 등을 감안하더라도 발급수수료가 너무 비싸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 정문헌 의원은 "여권관련 수수료 초과수입이 지난 8년간 무려 3800억원을 넘어서고 있고 그 규모도 점점 커지고 있다"며 "사진전사식 여권의 전면발급을 계기로 여권수수료에 대한 원가분석을 실시해 수수료를 지금의 절반 수준으로 인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여권발급 수입대체경비 지출현황을 보면 지난 1997년부터 2004년까지 8년간 연평균 475억원의 초과수입을 올렸으며, 경비대비 수입 비율은 3.41배에 달한다. 여권발급 수입은 국고로 들어가지만 외교부가 필요에 따라 기획예산처와 협의해 집행비로 사용할 수 있다.

정 의원은 "대한민국 성인의 3분의2가 여권을 갖고 있는 등 여권은 주민등록증과 같은 국제신분증이 된지 오래이다"며 "여권발급은 공공서비스이기 때문에 실제경비만 징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외교부는 신여권에는 개당 4000원인 보안필름 비용이 들어가는데다 발급 장비 및 접수장비, 여권발급 대행기관(지자체 29개관) 직원 경비 등을 감안하면 발급수수료는 비싼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 또 미국 일본 호주 등과 비교할 때 우리나라의 여권발급수수료는 싼 편이라고 말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발급수수료는 여권 발급을 위한 제반경비를 고려 연구용역기관에 의뢰해 책정됐다"며 "조폐공사의 인건비가 높아 공백여권 원가자체가 외국에 비해 비싼데다 연구개발비, 전산장비, 보안비용, 잉크 리본비 등이 올랐기 때문에 발급수수료를 인상했다"고 설명했다.

또 "외교부 업무를 대행하는 여권발급 대행기관에 연평균 150억원을 지급하고 있다"며 "이같은 비용들을 감안할 경우 발급수수료는 원가와 별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외교부는 한국응용통계연구원에 의뢰한 결과 구여권의 발급원가는 2만3330원으로 조사됐다고 국회에 보고한 바 있다. 그러나 인건비 등의 정확성에 대해서는 논란이 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