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지출 관리체계 및 재정책임성의 제고’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국제회의에는 세계은행 및 KDI 등 국내외 관계전문가, 미국, 호주, 덴마크 및 개도국의 관련 공무원, 기획예산처 담당자 등 40여명이 참석 1,2부로 나누어 주제발표 및 토론회를 갖었다.

1부에서는 BTL제도정착 및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해외 BTL제도 시행사례, 호주,영국의 BTL사업 사례 및 정책, 한국의 BTL제도 및 정책과제, 민자사업의 재정비용 및 장기지불계약 위험 추정방안 등 국가별 경험소개 및 정책제안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되었다.

2부에서는 성과제도와 예산의 연계방안을 주제로 성과와 예산의 연계에 대한 세계적 추이, 한국의 재정사업 자율평가제도, 미국,호주,덴마크의 성과관리제도에 대한 경험 등이 주로 다루어졌다.

기획예산처는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 BTL(건설-임대)방식의 민간투자제도, 성과관리제도 등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재정혁신과제에 대한 외국의 경험과 사례, 정책적 시사점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우리 현실에 맞는 구체적인 성공전략 및 개선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변재진 기획예산처 재정전략실장은 첫날 기조연설을 통해 참여정부 출범이후 정부의 재정운용방향 및 국가재정운용계획, 예산총액배분 자율편성제도(Top-Down) 등 재정제도 혁신과제와 성과에

대해 설명하고 선진국의 경험 및 성공사례를 통해 민간투자제도, 성과관리제도 등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도록 노력할 것임을 밝힐 예정이다.

기획예산처는 이번 국제회의를 계기로 재정제도 혁신과제들이 성공적으로 정착,확산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국내외 전문가들의 주제발표 및 토론내용을 수렴하여 앞으로 재정혁신 평가 및 정책추진과정에 적극 활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