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무부, 공정위 MS 제재에 태클
스크롤 이동 상태바
美법무부, 공정위 MS 제재에 태클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정위의 MS사에 대한 '끼워팔기' 제재 지나치다

미국 법무부는 한국의 공정위가 마이크로 소프트(이하 'MS')에 '끼워팔기' 제재를 한 것에 대해 지나치다고 밝혔다.

브루스 맥도날드 미 법무부 반독점담당 부차관보는 성명을 통해 "공정위가 MS사에 소프트웨어 분리판매를 명령한 것은 소비자들이 선호할 수도 있는 제품의 분리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소비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거나 적절한걸 넘어선다"고 말했다.

맥도날드는 "건전한 반독점 정책은 '경쟁업체들'이 아니라 '경쟁'을 보호해야 하며, '우위 기업들'이라 하더라도 혁신과 경쟁을 저해하는건 피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당국이 소비자들에게 이용가능한 제품들을 규정함으로써 '시장의 판단'을 그들의 것으로 대체하는건 피해야 한다고 본다"고 강조 하면서 공정위의 MS제재는 잘못됐다고 말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기획특집
가장많이본 기사
칼럼/수첩/발언대/인터뷰
방송뉴스 포토뉴스
오피니언  
연재코너  
지역뉴스
공지사항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뉴스타운TV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