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 프로그램 특허 인정될까?
스크롤 이동 상태바
컴퓨터 프로그램 특허 인정될까?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특허보호가 미칠 영향 파악후 정책을 입안·추진할 예정

특허청에서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특허의 보호대상으로 범위를 확대해야 하는 가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다. 그 결과 특허의 보호대상으로 하자는 의견이 대다수를 차지하였다.

이번 조사는 특허청의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소프트웨어 관련자에 대한 설문조사, 변리사 및 특허법 관련 교수들에게 email을 통한 설문조사, 그리고 프로그램개발자들에게 직접 전화 및 메일을 통한 설문조사의 형태로 2005년 10월 10일부터 15일까지 6일간 실시되었다.

설문에 대한 응답자의 직업은 중소벤처기업 종사자, 특허 관련 법조인 및 특허관계 종사자, 과학기술계에 종사하는 연구원 및 교수, 대기업 종사자 등으로 구성되었다.

전체 응답자 중에 35%가 프로그램 관련 특허출원 경험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컴퓨터 프로그램을 발명으로 인정하고 특허를 부여하는 것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74%가 찬성하여 대다수가 컴퓨터 프로그램에 대한 특허 부여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이였다.

^^^ⓒ 뉴스타운^^^
특허청에서는 본 설문조사 내용 및 선진국의 사례와 컴퓨터 프로그램의 특허보호가 미칠 경제적인 파급효과에 대한 전문 기관의 용역사업결과를 토대로 정책을 입안·추진할 예정이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용운 2005-12-09 01:28:49
입을 가르켜 주딩이라고도 하고 구강이라고도 한다.컴퓨터 프로그램이 그냥 맨입에 왔다 갔다하나?거래하는 재산인데 권리가 없다는 것은 이해안간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기획특집
가장많이본 기사
칼럼/수첩/발언대/인터뷰
방송뉴스 포토뉴스
오피니언  
연재코너  
지역뉴스
공지사항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뉴스타운TV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