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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무원단 도입되는 내년부터 1∼3급의 계급이 폐지되고 7∼9급의 계급도 단일 계급으로 묶는 등 공무원 계급체계 전체를 바꾸는 방안이 검토·추진되고 있다.
중앙인사위 관계자는 30일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고위공무원단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국가공무원법이 처리되면 우리나라의 공무원 계급체계 전반에 대한 개편이 불가피하다.”면서 “내년부터 공무원 계급 체계를 전면적으로 바꿔나가는 것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7∼9급을 단일 계급으로 묶어 앞으론 7급을 최하위직이 되고 고위공무원단 관련 법안이 통과되면, 현재 1∼3급은 ‘고위공무원단’이 돼 단일 계급이 된다.
이 경우 공무원 계급체계는 ‘고위공무원단,4∼9급’의 형태를 갖게 되는데 여기에 7∼9급의 하위직 공무원들도 승진 적체 등을 이유로 근속승진을 6급까지 확대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 중앙인사위 관계자는 “7∼9급의 계급을 트는 대신 근속기간에 따라 호봉 차등을 두면 된다.”면서 “내년 1월부터 본격적인 작업에 들어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인사위는 '고위공무원단,4∼7급' 체계가 불균형적이기 때문에 밑에서부터 ‘1∼4급, 고위공무원단’이 더 효율적이라고 밝혔다. 예를들어 현재의 7∼9급은 1급으로 바꿔 최하위직으로 만든다. 또 6급을 2급으로, 5급을 3급으로, 현재 4급은 4급으로하여 계급 순서상의 혼란을 없애려는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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