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하면 국회에서 활동하거나 정당을 생업으로 삼고 있는 사람들인데, 1991년 지방자체제도의 실현으로 정치인들의 범위가 대폭 확대돼 그 숫자가 엄청 늘어나면서 배신자와 권모술수가 더욱 기승을 부린다.

국회의원의 자질과 자격이 논의되었던 시절도 있지만 최근엔 확대된 정치인들 범위에 속하는 사람들의 자질과 자격이 구설수에 많이 오르내리고 있다. 국민인 유권자들이 직접 뽑은 선출직이기 때문에 일단 투표로 뽑아 놓으면 그 이후에는 유권자의 책임이라는 책임 떠넘기기 식의 기조가 깔려 있는 것이 문제다.

1949년 지방자치법이 제정된 이래 전쟁과 정쟁의 수많은 사회적 격변을 겪으면서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다가 지난 1991년에 기초 시군구 의회 선거와 광역 시도의회 의원 선거가 실시되면서 본격적인 민주주의 기조인 풀뿌리 지방자치 제도가 전격 시작됐다.

중앙정치나 지방정치의 지도자가 되려고 꿈꾸는 사람이라면 정약용의 경세유표, 목심심서, 흠흠신서 등은 최소한 읽고 또 읽어서 남에게 강의하고 전해줄 정도는 되어야 하는 것 아닐까? 작금의 의원들이 위의 세 권중 한 권이라도 읽은 의원들이 과연 얼마나 있을지 되묻고싶다.

국민들의 지도자인 중앙과 지방 정치인 이라고 하면 국회에서 활동하거나 정당을 생업으로 삼고 있는 사람들과,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을 배출하는 각 정당 별로 생사를 거는 치열한 경쟁으로 또한 대통령이 내각을 임명할 때도 국회에서 청문회라는 인정사정없는 까발리기 절차를 거쳐서 임명된다.

지방자치제도하에서 시군구의 의회 의원들은 어떠한가? 지방자치단체장 등과 함께 치러지고 있는 기초, 광역선거에서 그 지방에서 살고 있는 주민들조차 기초 광역의원들에 대한 관심은 거의 없을 정도다. 그만큼 관심의 사각지대에 있다고 볼 수 있으며 그들의 실체에 대해서 주의 깊게 살펴보는 이도 사실 드물다.

전국적으로 기초, 광역의원들의 자질과 자격 도덕성 윤리성 막말 등으로 지역사회에 크고 작은 물의를 일으켜 정치인의 도덕 윤리성에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이다. 최근 대구시의회(의장 이동희)소속 박모 의원이 시의회 각 위원회 위원장들에게 지급되는 대구시 법인 신용카드를 이용해 식당에서 사용한 것이 제3자 기부행위와 개인 사전선거법에 저촉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박 위원장은 지난 4.13 총선 기간중 선거법 위반이 의심되는 자리에서 카드를 사용한 정황이 포착됐다. 이에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 2일 대구시의회에 카드사용 정보공개를 정식으로 요청한 상태다.

박모 의원은 지난해부터 사전 선거운동에 대한 제보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이런 가운데 4.13 총선을 전후해 또 다시 선거법을 위반한 정황이 포착된 것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법에 의하면 선출직인 국회의원. 자치단체장. 광역의원, 기초의원들은 상시 선거법 위반과 제3자 기부행위에 저촉을 받는다.

특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하는 법인 신용카드사용에는 고도의 도덕 윤리성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각별히 명심해야 하는데 박모 의원의 경우 개인 영달을 위해 사용한 정황이 의심된다.

정치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정치인이 되기 전에 평소 보여준 모습을 기반으로 정치인의 자질을 측정해 볼 수도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다. 그것이 만능은 아니지만 정치인은 국민들과 같이 고민하고 노력해서 보다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므로 기본적인 인격과 덕목은 갖추고 있어야 한다.

정치인이 사교적이지 못하다든지,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못하다든지 하는 기록은 상당히 신빙성 있는 기본에 대한 자료이다. 차제에 모든 후보에 대한 자료는 충실히 검증되어 개인의 기본권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기본적인 자질에 대한 평가가 공정하게 이뤄지게 해야 한다.

사후에 사고가 터지고 그 후에 개인 자료를 뒤지고 연관성을 알아내고 세금으로 뒤처리를 하는 것보다 사전에 바른 방향으로 국민적 동의를 구하는 방법이 옳다고 본다. 사실 이러한 방법이 나름의 빅데이터 선거라 볼수 있다. 최대한의 자료를 국민에게 제공해 선거에 이용하자는 것이다.

지금의 선거는 알리고 싶은 부분만을 가지고 나서는 방법이어서 모든 면을 알기에는 한계가 있기 마련이다. 기본이 충실하지 못한 것은 나중에 스스로 모습을 드러낸다. 유권자와 국민들의 관심 사각지대에서 선출될 수 있으므로 자질이 부족한 후보뿐만 아니라 뽑혀서는 안될 후보까지 뽑힐 가능성도 농후하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 개인적인 도덕의식은 기본적인 것이지만 짧은 기간 동안의 선거운동으로는 숨겨진 진실을 알기 어렵다. 요즘은 디지털 시대가 상당히 고도화 되었으므로 본인도 모르는 자료들이 엄청나게 쌓여있다. 이러한 점수를 공개해 국민들이 선택하게 한다면 좀 더 바른 선택을 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확신하건데 낮은 점수를 보인 사람을 뽑힐 리 만무하다.

이에 본지는 양심 불량 의원의 근본을 찾아 불법 용도로 사용한 정황과 관련 심층취재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