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율 하락 추세 계속되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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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율 하락 추세 계속되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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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이혼이 2003년보다 16.8%나 줄었다

지난해 이혼이 2003년보다 16.8%나 줄었다고 한다.

연도별로 이혼 건수가 줄어든 것은 1988년 이후 처음이라니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이혼 소송을 의미하는 ‘재판상 이혼’은 11.2%,부부가 이혼에 합의한 뒤 판사 앞에서 확인 절차만 밟는 ‘협의이혼 의사확인’은 18.2% 감소했다. 법원에 접수된 이혼 사건은 모두 18만4746건,하루 평균으로는 506건이었다.

이혼소송 이유로는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46.4%로 가장 많았고,본인에 대한 부당한 대우(27.3%)가 뒤를 이었다. 또 이혼 부부 중 절반 가량(45.8%)은 결혼한 지 3년이 안 된 신혼이며 연령별로는 남녀 모두 30대가 가장 많았다.

이혼으로 인한 가정해체의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다. 가족경시 풍조는 결손가정,저출산가정을 양산해 복합적인 사회 문제를 야기한다. 특히 이혼가정의 70%가 대부분 미성년 자녀를 두고 있어 양육 문제 등에서의 엄청난 혼란과 정신적 상처가 뒤따른다.

이혼율 증가의 원인은 사회경제적 변화가 가부장 중심의 전통적 가치와 가족문화를 흐트러뜨린 결과로 분석되고 있다. 따라서 지난 한 해 이혼율 격감을 가지고 감소 추세로 전환됐다고 단정하기는 이르다. 전문가들은 냉각기간을 갖는 ‘이혼숙려제’ 홍보와 이혼을 자제하자는 사회 분위기,자녀의 성씨 변경을 위해 호주제 폐지 때까지 이혼 연기,젊은층의 혼인 기피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때문으로 분석한다. 선진국에서도 이혼율이 한 해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는 경우가 있으므로 올해까지는 더 두고봐야 할 것이다.

근본적인 이혼율 감소 해법은 이혼의 원인으로부터 찾아야 한다. 이혼숙려제 시범 시행 후 이혼 신청 취하가 2배 가량 늘었다고 한다. 의무상담제 같은 제도를 더 많이 활용할 필요가 있다. 또 여성에게는 배우자의 폭력이,남성에게는 배우자의 가출이 문제인 만큼 우발적 분노로 인한 폭력과 일탈을 자제해야 한다.

무엇보다 부부가 가정과 가족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사회 분위기 조성이 시급하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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