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에는 노인인구비율이 14%이상인 고령사회, 2026년에는 20%이상인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하는 등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로 빠르게 인구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러한 급격한 고령화에 따라 치매 중풍 등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의 수도 날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적인 노인수발제도는 노령화 사회에 대비하기 위하여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임에 틀림없다.

고령, 노인성 질병 등으로 타인의 도움없이는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에게 간병·수발, 목욕, 간호, 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 등의 수발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이들의 삶을 향상시키고 노인가족의 부양부담을 경감시켜주자는 것이 노인수발보장제도의 취지이다.

핵가족화·여성의 사회참여 증가 등으로 수발이 필요한 노인을 가정에서 돌보는 것이 사실상 한계에 도달해 있고, 특히 가정 내에서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비용부담이 과중하여 장기간 간병으로 가정이 파탄 지경에 이르는 등 노인수발 문제는 우리사회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국민 여론 조사에서 90%이상의 응답자가 노인수발보장제도의 도입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듯이, 국민들이 제도에 대한 금전적인 부담도 어느 정도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시행도 하기전에 노인수발제도의 문제점만을 부각시켜 반대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생각한다.

국민 대다수가 제도 시행을 절실히 원하고 있는 만큼 수혜 대상자 선정, 재원 마련 등 모든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하여 모든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제도가 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야 할 것이다.

노인이 진정으로 대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정부나 국민 모두가 힘을 합하여 노인수발제도가 빠른 시일내 노인들이 꼭 필요로 하는 제도로 정착되도록 사회적인 공동대처가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