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관련 세 OECD 30개국 중 2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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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관련 세 OECD 30개국 중 2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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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비중 11.8%로 OECD 평균 두 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 회원국 중 우리나라의 재산관련 세금비중이 2번째로 높고 소비관련 세금의 비중도 6번째로 높다고 조사됐다.

18일 OECD의 세수 통계에 따르면 2003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전체 세수 가운데 재산관련 세금 비중은 11.8%로 OECD 평균인 5.6%에 두 배를 넘어 미국(12.1%)의 뒤를 이었다.

재산관련 세금은 부동산이나 금융자산과 같은 보유와 거래에 따르는 세금으로 상속세와 증여세까지 포함된다.

세제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의 재산관련 세금의 세율은 낮지만 국민소득에 비해 높은 부동산 가격, 전세보다 구입을 좋아하는 특성, 부동산의 잦은 거래 등으로 전 체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다른 선진국보다 높은 편"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소비관련 세금의 비중은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관세 등을 포함 37.1%로 OECD 평균 32.1%보다 높았고 멕시코 52.5%, 터키 49.5%, 아이슬란드 41.0%, 헝가리 39.4%, 아일랜드 38.4%에 이어 6위를 차지했다.

허나, 세금과 사회보장성 기여금을 모두 더한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국민 부담률은 작년 기준으로 24.6%(이하 잠정치)에 그쳐 25개 회원국 가운데 멕시코( 18.5%)에 이어 2번째로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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