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개혁과제 선정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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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개혁과제 선정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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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10월21일 행형법 개정안 심의

법무부 정책위원회가 법무·검찰의 개혁과제 선정 논의에 착수했다.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정책위원들과 법무부 직원들은 최근 아무런 제한없이 오로지 국민의 입장에서 법무·검찰의 개혁과제에 대하여 난상토론하는 이른바 "브레인 스토밍"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했다.

이 날 정책위원들은 사형제도 재검토, 보호감호 폐지에 따른 후속대책, 법무부 내에서의 바람직한 자체 인권보장 및 감시 체계의 검토, 현 검찰조직구조의 적정성 점검, 사회적 취약계층의 법률적 보호 확대, 인권 침해적 법률의 정비 등 향후 논의할 과제로 제시하였다.

이에따라 오는 10월 21일로 예정된 제3차 회의에서는 시급히 검토가 필요한 ‘행형법 개정(안)’을 심의하기로 하였다.

이 날 정책위원들이 향후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제시한 주제 중에는 ‘검찰의 과거사 청산’ 문제도 있었으나, 이 문제는 고려하여야 할 요소가 많고 또한 김종빈 검찰총장의 사퇴로 인한 법무부와 검찰간의 갈등 양상 등 앞으로 보다 충분한 시간을 갖고 논의를 거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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