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총선 대구 중남구 배영식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12일 오후 남구 대명동 대구아름청소년성문화센터에서 임신부 체험을 하고 저출산, 보육대책을 발표했다.

배영식 후보는 “임신부 체험은 그 동안 체감하지 못했던 산모의 어려움을 백분의 일이나마 알 수 있는 기회였던 것 같다며 아울러 앞으로 자라나는 우리 청소년이 건강한 성 관념을 정립하는데도 많은 관심을 가지겠다”고 체험소감을 밝혔다.

이어 배영식 후보는 보육대책 발표하면서 “한국은 2000년에 이미 고령화 사회(65세 이상 인구비율 7%이상)에 진입하였으며, 다가오는 2018년에 고령사회(14%)에, 2026년에는 초 고령사회(20%)에 이를 전망이다. 85년 2.23명이던 한국의 출산율이 불과 15년 만인 2010년 1.22명으로 반 토막 난데서 알 수 있듯 인구감소와 고령화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을 만큼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너무 아이를 안 낳아 나라가 망할 지경”이라며 저 출산의 심각성을 언급했다.

배 후보는 경제전문가답게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노동력의 감소와 더불어 저축과 투자의 감소가 초래될 것이고 이는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심각히 훼손할 것이다. 성장의 힘이 떨어진 한국에서 외국자본이 이탈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저출산 고령화가 가져올 경제적 위기를 경고하기도 했다.

또 배영식 후보는 “현재 대한민국은 인구 위기에 직면하고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출산과 보육분야의 과감한 투자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것은 단순한 복지를 넘어 국가의 미래를 위한 투자다. 20대 국회에 가면 반드시 이 부분을 해결할 것”이라 포부를 밝혔다.

배영식 후보는 구체적인 저출산, 보육대책으로 첫째, 중남구에 동마다 국공립 어린이집을 하나씩 증설하고, 둘째, 장기적으로 출산장려금과 무상출산의 확대 지원, 셋째, 불임부부의 시술비 지원 확대, 넷째 신혼부부의 주택자금 지원 확대 등의 공약을 내놨다.

또 배 후보는 “시급히 해야 할 것으로 연간 17만-34만 건으로 추정되는 낙태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종합대책이 시급하다”며 이 부분도 20대 국회에 진출하면 해결할 것이라 밝혔다.

경북고와 성균관대, 미국 오리건대 대학원을 나온 배 전 의원은 재정경제부 기획관리실장, 신용보증기금 이사장, 한국기업데이터(주) 대표이사를 거쳐 18대 국회의원(예산결산위원회 위원)과 새누리당 박근혜대선 경제민주화추진위원을 역임했으며, 2010년 10월 제2회 메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을 수상했다.

배영식 후보, 저출산, 보육 공약 발표

현재 대한민국은 인구 위기에 직면하고 있으며 인구감소의 위기는 국가의 존망을 결정할 중대한 사태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최근 북한의 도발이 현실의 위기라면 저출산, 고령화는 곧 다가올 미래의 위기라는 점에서 국가적 경각심이 필요하다할 것입니다.

한국은 2000년에 이미 고령화 사회(65세 이상 인구비율 7%이상)에 진입하였고 다가오는 2026년에는 초 고령사회(20%)에 이를 전망입니다. 85년 2.23명이던 한국의 출산율은 불과 15년 만인 2010년 1.22명으로 반 토막 났으며 대한민국의 인구감소와 고령화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을 만큼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이를 안 낳아 나라가 망할 지경까지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출산과 보육분야의 과감한 투자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복지를 넘어 국가의 미래를 위한 투자입니다.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의 감소와 더불어 저축과 투자의 감소는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심각히 훼손할 것입니다. 성장의 힘이 떨어진 한국에서 외국자본이 급격히 이탈할 것입니다.

20대 총선 대구 중남구 국회의원 예비후보 배영식은 다음과 같은 저출산, 보육대책을 공약으로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중남구의 동마다 국공립 어린이집을 최소 1개 이상 증설하겠습니다.

둘째, 장기적으로 출산장려금과 무상출산을 확대 지원하겠습니다.

셋째, 불임부부의 시술비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넷째, 신혼부부의 주택자금의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다섯째, 연간 17만-34만 건으로 추정되는 낙태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종합대책을 수립하겠습니다.

20대 국회에 진출하면 배영식이 저출산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겠습니다.

2016년 2월 12일

20대 총선 대구 중남구 국회의원 예비후보 배영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