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재정경제부#뉴스타운)가 10일 “국가채무는 작년 203조1천억 원에서 올해 248조1천억 원, 내년 279조9천억 원, 2007년 298조5천억 원, 2008년 314조1천억 원, 2009년 325조8천억 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이어 “이를 통계청의 연도별 추계인구로 나눈 국민 1인당 국가채무는 작년 423만원에서 올해 514만원, 내년 577만원, 2007년 613만원, 2008년 643만원, 2009년 664만 원 등으로 계산된다”며 “2009년 국민 1인당 국가채무는 작년보다 57.0%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재경부는 그러나 “국가채무 중 세금 등을 통해 국민이 실질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적자성 채무는 전체 국가채무의 40% 안팎에 불과하기 때문에 연도별 추계인구로 나눈 1인당 국가채무보다 훨씬 적다”고 설명했다.
작년 국가채무 가운데 적자성 채무는 77조6천억 원으로 전체 국가채무의 38.2%를 차지했으며 국민 1인당으로는 161만 원이었다.
한편,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작년 26.1%에서 올해 30.4%로 30%를 넘어선 뒤 내년에는 31.9%까지 증가하다가 2007년 31.7%로 떨어진 이후 2008년 31.1%, 2009년 30.0% 등으로 계속해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대해 재경부 관계자는 “국가채무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지만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인 76.8%보다 낮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수준은 아니다”며 “국제적인 신용평가회사들도 우리나라의 채무 상황에 대해서는 양호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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