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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31일 헌법재판소(헌법재판소#뉴스타운)의 위헌판결에도 '전원환급'을 해주지 않아 납세자들의 분노를 사게 만든 학교용지부담금(본보 2005년 4월 23일자 기사 "내 돈 받겠다는데 절까지 해야하나" 참조)이 과연 이번 정기국회를 무사히 통과될 수 있을 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열린우리당(열린우리당#뉴스타운) 이상민 의원이 '전원환급'을 목표로 입법 발의한 '학교용지부담금 특별법'은 현재 소위원회를 통과했지만 교육위원회에서 계류중이며 11월 초 공청회를 통해 의견수렴 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 의원 측은 "9월 정기국회에서 사학법 처리 때문에 연기됐지만 11월에 의견 수렴 후 12월에 통과시킬 것"이라며 "예정된 수순을 밟아가고 있다고 보면 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정기국회에서도 소리 소문 없이 넘어갈 것이라는 의견도 심심치 않게 흘러나오고 있어 납세자들의 의혹은 말끔히 가시지 않고 있다.

전국 학교용지부담금 피해자 모임에 따르면 교육위 소속 모 의원은 "특별법 자체가 위헌이기 때문에 공법학자들을 쫒아다니면서 10명의 사인을 받고 나서 얘기하라"고 말했으며, 또 다른 국회의원 보좌관은 "예산이 없다 그에 대한 대책은 가지고 온 것이냐"는 황당한 답변만을 늘어놓았다고 한다.

특히 열린우리당 조 모 의원(교육위 소속) 측은 '소급 때문에 안된다'며 이 법안에 대해 강력히 반대했으나 납세자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히자 '우리들은 법안 상정이 안된다고 한적 없다'며 발뺌하기에 급급했다는 후문이다.

이에 대해 전국 학교용지부담금 피해자 모임 회원인 최지은 씨는 "국민의 뜻을 대변해야 할 사람들(국회의원)이 정부의 눈치만 살피고 있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또한 향후 선거를 위해 자신이 내뱉은 말에 대해서도 반발하자 금새 번복하는 모습도 보기에 좋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한국납세자연맹(한국납세자연맹#뉴스타운) 측에 따르면 지난 7월 환급이 시작된 이후 감사원 심사청구 90일, 행정심판 청구 180일 내에 이의제기를 한 7만3천여명은 1천2백39억여원을 환급받았지만, 26만여명의 3천7백6억원은 아직까지 환급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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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노력하고 있다...절대 안줘' 태도 싹 바꿔

더욱 눈길을 끄는 것은 담당부처인 교육부의 태도변화.

교육인적자원부(교육인적자원부#뉴스타운)는 위헌판결인 난 지난 3월까지만 하더라도 "방책을 세우고 있으니 조금만 기다려라"는 태도를 고수했지만 2달 뒤 '감사원 심사청구 90일, 행정심판 청구 180일 내에 이의제기를 해야 환급'을 발표 한 이후부터는 '절대불가'로 돌아섰다.

교육부는 특히 아무런 입장 발표를 하지 않은 6월에 이미 국회 교육위원회에 '환급불가'라는 공문을 공공연히 보냈던 것으로 밝혀져 '조그만 기다리라'는 말만 믿고 있던 납세자들에게 배신감을 안겨주기도 했다.

심지어 교육부는 위헌판결이 난 법안조차 '법안은 잘못된 것이 아니다'며 정책의 잘못에 대해 인정하지 않는 모습까지 보이고 있어 국민들의 눈쌀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교육부는 납세자들이 그동안 걷힌 학교용지부담금 세부 사용내역 공개를 요청하자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지자체에 상의하라'며 지자체에게 넘겼으며, 지자체 역시 '우리는 걷는 역할만 했을뿐 집행하지는 않았다'는 이유로 내역 공개를 교육부에 떠넘기고 있어 정확한 세금 집행 내역조차 확인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납세자들은 학교용지부담금 사용내역과 관련 조속한 시일 내에 국민감사청구를 신청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