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부, 한국노동연구원 제공^^^

이는 양극화 해소 방안을 찾기 위해 청년실업과 고령, 여성, 장애인과 같은 취약계층을 위한 ‘정부의 실업대책예산이 어떻게 편성, 집행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다’고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실업률은 2001년 이후 5년째 3%대를 유지하고 있어 OECD 국가 중 최저 수준을 보이고 있으나, 고용률(인구 대비 취업자 비율)은 OECD 30개국 중 19위 수준’이다.

민의원은 정부 각 부처가 시행하고 있는 일자리지원정책사업인 청년실업대책사업, 사회적일자리창출사업, 취약계층일자리지원사업이 “주무부처 부재로 관리체계 구축이 미흡하고 사후관리가 체계적이지 못해 집행이 부진하고 효과가 미약한 실정”이라고 평가했다.

특히,청년실업대책사업은 직장체험 활성화, 해외취업 인턴활성화, 청년층 직업훈련강화, 청년취업 인프라 확충 등에 12개 부처가 39개 사업을 수행중이며 2005년도 7,883억원을 지원했다.

그중에서 452억원이 지원되는 ‘해외취업인턴활성화사업’의 경우 소관 부처별로 사업을 추진하여 해외정보를 공동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타 부처 해외조직과의 사업추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파악돼, 부처별 연계성 미비와 저조한 예산집행실적 등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드러났다.

이에 국회 예산정책처는 “외국인과 외국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특수성을 감안해서라도 소 관 부처간 연계체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지적하며, 향후 일자리지원사업과 관련 주무부처를 두어 체계적으로 사업목표를 설정·관리하여 사업지원 차등화를 마련해야 한다.”고 개선방안을 밝혔다.

민병두 의원은 “대책을 제대로 수립하지 못할 경우 재정지출을 통해 직접 생활보장을 해야 하는 절박한 상황으로 전락할 수 있기에 정책시행에 각별히 유념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며, 체계적인 정책시행으로 인해 고용증진과 더불어 잠재적 성장을 유도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