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 국정감사가 진행되는 현장에서도 예외는 아니었다

극빈층으로 분류돼 정부 지원을 받고 있는 한 기초생활수급자가 5년새 무려 520번의 해외 여행을 다녀왔기 때문이다. 이는 정부의 기초생활 수급자 선정이 탁상공론이고 수급자 선정과정에 비리가 있다는 의혹까지도 제기돼 그 파문은 확산될 전망이다.

22일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한나라당 박재완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00년 1월부터 올해 9월까지 기초수급자 148만9천91명의 출입국 기록을 확인한 결과 총 8만2천244명이 해외여행을 다녀왔다.

이 가운데 한 수급자의 경우 5년간 무려 520번이나 해외여행을 한 것으로 집계됐다. 400번 이상자도 6명이나 됐고 300번 이상자가 15명, 200번 이상자가 31명, 100번 이상자가 85명이었다.

이에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답변에서 100번 이상 해외여행을 한 수급자의 경우 다 해외 여행 목적만은 아닐 것이라고 말하면서 아직 정확한 이유는 파악되지 않고 있으나 "중국 등으로 오가는 생계형 보따리 장수도 포함돼 있지 않겠느냐"고 반문 하기도 했다.

박재완 의원은 "중국이라 하더라도 5년간 520회를 다녀오려면 항공편을 이용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면서 "비싼 항공료를 부담할 수 있는 사람에게 수급자 혜택을 부여한 것 아니냐"고 반박했다.

실제 2회 이상 해외여행자가 2만1천931명, 10회 이상이 1천241명으로, 일반 여행목적의 해외 방문도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기초수급자가 해외로 나갈 경우 수급혜택이 일시 정지되기 때문에 이들의 출국 사실은 즉각 당국에 통보된다.

기초수급자는 월 소득액이 최저생계비(4인 가구 기준 113만원)에 미치지 못해야 하고 자녀가 없어야 하며 고령이던지 치료하기 힘든 난치병 환자이던지 선정 조건또한 매우 까다로운 면이 많다.

정부는 매년 이들에게 4조3천여억원의 예산을 생활비 보조비와 의료급여 등의 형태로 지원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들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조사에 착수 할 예정이며 수급혜택 부여 여부를 결정키로 하는 한편 내년부터 사회안전망 평가단을 설치,운영해 부당한 정부 지원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고 밝혔으나 국민들의 따가운 비판의 목소리를 피할 수는 없을것으로 예상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