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치권에서 소주세 인상을 검토중이었으나 백지화했다. 소주세 인상으로 국민들의 음주량을 줄여보자는 엉뚱한 취지는 결국거품이 되었으나, 추진되어 성사 되었더라도 그 실효성에 효과가 얼마나 컸을지 의문이 간다.

재정경제부와 한국조세연구원이 ‘주세율 체계 개편방안 공청회’를 갖고 한국인의 음주실태를 공개했는데, 세계에서 술 소비량이 4위를 기록한걸로 드러나 음주문화가 아직도 후진국을 벗어나지 못하는걸로 나타났다.

이번 공청회를 통해서 드러난 우리나라의 술 소비량은 1인당 소주.위스키류등 고알코올 증류주 소비량은 4.5넠으로 1위 러시아 6.5넠, 2위 라트비아 5.6넠, 3위 루마니아 4.7넠 다음으로 높아,1인당 소주소비량은 68병.맥주는 248병에 이른것으로 집계됐다.

높은 음주율에 이어 잦은 음주 사고도 사회문제로 대두되었다. 가정폭력은 물론이고, 교통사고사망사고 및 부상사고의 11~15%는 취중상태에서 일어나고, 또한 산업장 안전사고의 20~25%도 음주후 사고로 드러났다.이러한 음주사고로 한해 사망자가 1100명에 이르는것으로 집계됐다.

음주의 문제점은 성인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의 음주률도 심각하게 증가하고 있다.청소년의 음주는 한주에 1~2회를 마시는데 12~19세의 청소년의 55%가 음주를 한다.

한편 여성의 음주비율도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남성이 음주를 줄이는 반면 여성 음주 인구는 86년 20.6%에서 99년 47.6%, 2003년 49%로 늘어 17년만에 2배 이상으로 증가했다. 여성 음주자중 35.7%는 월평균 2~3회 술을 마시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한주에 2~4회 음주자도 17.2%에 달했다. 술을 입에 대면 소주 1병 이상을 마셔야 하는 여성도 99년 6.7%에서 2003년 14.5%로 늘었다.

공청회 주제 발표자인 장근호 홍익대 상경대 교수는 “청소년들의 68%가 맥주로 술을 입에 댄 뒤 소주같은 고알코올 증류주로 옮아가 청소년 음주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상태”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