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는 ‘주요 재정사업 심층 성과평가 방안’을 마련, 재정관리점검단에 보고하여 확정하고 올 하반기에 2~3개 사업을 대상으로 시범실시한 뒤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금일 밝히고, 이를 위해 내년도 예산안에 심층 성과평가예산 10억원을 반영키로 했다.

기획 예산처에 따르면 "주요 재정사업 심층 평가방안은 기획예산처가 지난 2003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재정사업 평가제도를 발전시킨 것으로, 평가대상은 올해 신규로 도입된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효과가 낮으로 것으로 판단된 사업 그리고 예산낭비신고 센터 등을 통해 반복적으로 제기된 문제사업 등"이 이다.

또한 "연례적으로 집행이 부진한 사업, 부처간 유사.중복 사업 등 근본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업 등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계속중인 사업이라도 평가결과 효과가 낮다고 판단될 경우 이듬해 예산을 편성할 때 사업을 축소하거나 중단하는 등 사후조치를 통해 성과평가와 재정운용간의 연계가 강화될 예정이다.

아울러 사업운영상 개편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면 즉각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사업성과를 높일 수 있게 된다.

기획예산처는 우선 올 하반기에 2~3개 사업을 시범적으로 선정하여, 사업평가를 실시한 뒤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실시할 계획인데 사업평가의 객관성과 일관성이 유지되도록 ‘사업평가 일반지침’을 마련하기로 했다.

대상사업 선정은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획예산처 및 사업부처 국장급과 학계.연구소 등 민.관 전문가들로 구성된 재정사업 평가자문회의를 통해 이루어진다.

사업성과 평가는 객관성과 전문성.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외부전문 기관인 KDI(한국개발연구원)를 중심으로 실시하되, 평가과제별로 평가용역기관과 관계부처 공동으로 사업평가팀을 구성하여 참여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