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는 공공서비스의 품질 향상을 위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국가에서 활용하고 있는 공공･민간 간 경쟁입찰제도, 바우처제도 등 시장경제요소가 가미된 재정지출방식을 본격적으로 도입키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를 위해 기획예산처는 민간 전문가들을 포함한 T/F(Task Force)구성하고 워크샾 등을 거쳐 오는 9월말까지 도입방안을 마련,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공공･민간 간 경쟁입찰제도(competitive sourcing)는 일부 행정기능을 민간업체가 운영하도록 맡기는 아우소싱(out sourcing)과는 달리 공공부문과 민간사이에 경쟁을 유도, ‘더 적은 예산으로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쪽’을 사업주체로 선정하는 방식이다.

우리나라는 지난 99년 청사관리, 컴퓨터 유지 보수 등 단순 행정업무에 아웃소싱을 도입 운영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대상범위를 기존의 단순 업무에서 다양한 분야로 확대하고 사업자 선정과정에 공공부문도 참여시켜 경쟁을 유도할 계획이다.

공공･민간간 경쟁입찰제 적용업무는 정책적인 고려가 필요한 정부의 고유기능 외에 시장에서 조달 및 계약체결이 가능한 대민안내 서비스, 정책융자사업 등 국내여건에 맞는 다양한 분야의 단순 업무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단순한 아웃소싱은 공공부문을 경쟁대상에서 제외시킴으로써 정부에서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업무까지 민간에 위탁하는 경우가 있고, 장기적으로는 정부의 전문인력 부족과 경쟁력 저하를 가져오기 쉬운 단점이 있다.

이에 따라 선진국에서는 competitive sourcing제도를 도입하여 공공부문도 민간과의 경쟁에 참여하도록 하여 정부의 자발적인 업무 재설계, 구조조정을 유도하여 많은 성과를 올리고 있다.

바우처(voucher)제도는 정부가 실수요자에게 바우처(쿠폰)을 지급하여 수요자가 원하는 공급자를 선택하여 수요를 충족하고, 정부가 쿠폰 상당액을 공급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지난 4월 문화바우처를 시범도입,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선택, 관람할 수 있는 쿠폰을 지급하고 있다.

또 6월에는 친환경 농업교육 바우처제도를 통해 농업인이 교육기관 및 과정을 선택하여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쿠폰을 지급하고 있는데 수요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기획예산처는 앞으로 그간의 실시성과와 선진국의 사례 등을 분석하여 장기노인요양 서비스 등 복지부문을 중심으로 바우처제도 도입을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내년부터 공공·민간간 경쟁입찰제도와 바우처제도 등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수요자는 서비스 선택권을 보장받게 되고 공급자간에는 경쟁이 유도됨으로써 공공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비용절감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