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딸기.장미 등 로열티 부담이 큰 작물을 중심으로 오는 2010년까지 총 160억원을 투자하는 등 원예 육종분야의 인력과 예산투자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농작물의 지적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오는 2009년까지 농작물 품종보호대상을 모든 작물로 확대키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최근 증가추세에 있는 해외소비 수요를 국내로 흡수하기 위해 교육, 문화, 관광, 의료 등 국내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최근 정부중앙청사에서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창업보육사업 효율성 제고방안’, ‘농작물 대외 로열티 대응방안’, ‘최근소비동향 및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지난해 농작물 로열티가 50억원 수준으로 추정되며 이는 향후 품종 보호대상 작물이 확대될 경우 추가 발생이 예상되고 있다.

정부는 이에 따라 국제적으로 품종보호가 강화되는 추세에 있는 만큼 우리 농작물의 대외로열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해외 로열티를 대체할 수 있는 국내 신품종 개발, 보급을 촉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법적.제도적 기반과 인력.유전자원 등 기초인프라를 확충하고, 국가기관의 원예작물 신품종 육성과 보급능력을 제고하는 한편, 민간의 육종기반 구축을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장미와 딸기 등 대외로열티 부담이 큰 작물을 중심으로 원예 육종분야 인력. 예산 투자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오는 2010년까지 딸기 40억원, 장미 48억원 등 총 160억원을 투자해 국산품종 점유율을 오는 2010년 딸기 50%, 장미 15% 이상으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또 품종보호제도를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해 품종보호대상을 올해 155개 작물에서 2006년에는 181개, 2008년에는 204개, 그리고 오는 2009년에는 전 작물로 확대키로 했다.

민간의 신품종 육성 참여를 위해서는 오는 2006년부터 개인육종가를 대상으로 신품종등록보상금 및 해외출원 장려금을 품종당 200~300만원씩 지급하기로 했다.

또 품목별 품종개발사업을 신설해 신품종 개발에 10년 이상 장기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 전략품목 위주로 중장기적인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단기적으로 품종개발이 가능한 과제는 농림기술개발사업으로 지원키로 했다.

이와 함께 전통육종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농과대 및 대학원에 장학금을 지급을 보조하고 인턴제를 실시하는 것도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최근 중하위 소득계층의 소비부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고소득층의 소비가 지난해 하반기 이후 서서히 회복되고 있고 이들의 해외소비도 증가추세에 있다고 분석했다.

일반적으로 고소득층의 소비는 다른 소득계층의 소비에 대해 선행하는 경향이 있는 데 이는 상당부분 하방침투효과(trickle-down effect)에 따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들어 고소득층 소비의 하방침투효과는 해외소비 증가 등 소비패턴의 변화로 약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중.하위소득 계층의 소비는 여전히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해외소비의 급증이 국내생산과 고용유발효과를 축소시켜 소비증가→고용.소득 증가→소비증가의 선순환을 제약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보고 해외소비 수요의 국내 흡수를 위해 교육, 문화, 관광, 의료 등 국내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기로 했다.

이와 함께 소비여력이 있는 고소득층의 니즈에 맞는 고급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반을 조성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청은 이날 회의에서 ‘창업보육사업 효율성 제고방안’을 보고하고 지난 1994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창업보육사업이 올해 현재 349개의 창업보율시설로 양적으로 크게 성장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향후 입주기업의 창업성공률을 제고하는 등 창업지원을 보다 내실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