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토요일 오전은 '자기계발학습시간'으로 지정 운영되며, 군 복무중인 병사가 대학 학점을 취득할 수 있도록 병역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방부와 교육인적자원부는 11개 정부중앙 부처와 공동으로 군 인적자원개발 종합계획을 작성하여, 7월 18일(월) 16:30 제3차 인적자원개발회의에서 정부안으로 확정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은 군복무중 중단 없는 학습여건 조성과 학습연계를 위해 여가시간을 활용하여 병사들이 자기개발을 할 수 있도록 여건 조성 및 지원을 하고, 대학 학점 취득과 군 교육훈련의 대학학점 인정을 추진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토요일 오전을 자율적인 동아리 활동 등을 보장할 수 있는 “자기계발학습시간”으로 지정하여 운영하는 등 학습하는 새 병영문화를 구축할 계획이다.

특히, 인터넷 PC를 활용한 외국어 e-러닝 학습체계구축과, 어학전담 교관제 운영, 어학 동아리, 영어내무반 운영 등 다양한 방법으로 어학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3차원 Blended Learning System」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부대별 학습지도관을 임명하여 활용할 계획이다.

부사관 및 고졸 병사의 학력보완을 지원하기 위하여 방송통신대, 사이버대 및 학점은행제를 활용하고, 고졸 병사의 경우 전역시까지 학위취득이 곤란하므로 전역 후에도 연계하여 학위취득이 가능하도록 군에서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군에 입대했다고 해서 교육과정이 단절되는 것도 보완한다. 대학 재학중에 입대한 병사도 복무중에 학점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한 것. 이를 위해 국방부는 2006년 상반기까지 관련부처와 대학의 합의를 거쳐 군 복무중에도 온라인 강좌를 활용해서 연간 6학점 이내의 범위에서 학점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중·장기적으로는 군대의 분대장 교육을 ‘리더십 실습’ 학점으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군 훈련 자체를 대학에서 학점으로 인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국방부는 인성교육, 안보교육, 민주시민교육, 주특기 교육 등이 학점인정 범위에 들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위해 국방부는 교육부, 국방부와 교육계, 산업계 등 관련분야 전문가가 참여하는 ‘군 교육훈련 평가위원회’를 오는 9월까지 구성할 계획이다.

학습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중대단위 인터넷 PC 16대를 기준으로 내년까지 80%를 설치할 예정이며, 사이버 지식정보방과 연결될 「군 e-러닝 포탈시스템」을 구축하여 자기계발을 위한 다양한 학습컨텐츠를 제공한다.

군복무중 자격취득기회 확대를 위해 질 높은 교육을 실시하여 국가기술자격 필기시험 면제과목을 확대 추진하고, 군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과 능력을 민간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국방전문분야 국가자격을 신설할 계획이다.

헬기정비사, 전자광학장비관리사, 총기관리사, 폭발물관리사, 항공장구관리사, 항공사고분석사, 해난관리사 등 국가자격 종목을 신설하고, 레저스포츠와 연계될 수 있는 낙하산훈련지도사, 생환교육지도사 등은 민간자격 종목으로 추진된다.

군인적자원관리체제를 개선하기 위해 군 경력을 사회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병무청, 국가보훈처 등 관련부처와 연동된 군 인사정보시스템을 ‘07년까지 구축하고, 중장기 제대군인의 취업지원 및 직업능력개발을 적극 추진하여 군에서 축적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사회에서도 발휘토록 추진할 계획이다.

군 인적자원개발정책은 ‘03년부터 육군에서 정부기관, 연구기관, 대학, 경제단체 등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왔으며, ’04년 11월부터 국방부에서 교육부 등 10개 정부기관과 추진기획단을 구성하여 추진하여 왔다.

이러한 정책의 차질 없는 수행을 위해 전경련과 육군이 공동으로 2004년 12월부터 금년 6월까지 육군 8개 중대를 시범부대로 선정하여 시험한 결과, 참여병사들의 만족도가 90% 이상이었으며, 시범부대의 병영문화도 자기개발의 목표를 지닌 새로운 병영문화로 정착되었다.

특히 우려했던 군 교육훈련 및 전투준비태세에 부정적인 영향은 거의 없었으며, 오히려 시범학습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병사가 군 교육훈련 수준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도 제대군인지원법(GI-Bill), 군 특성화 대학(SOC)운영 등 군인을 위한 지원을 법제화하여, 군 교육훈련의 학점인정, 학위취득지원, 취업지원 등 군 인적자원개발 정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이스라엘은 군 복무중 집중적인 IT 교육을 실시하며 국가의 핵심적인 정보통신 인력을 양성하였다.

국방부는 앞으로 군 복무가 인생의 단절기, 정체기가 아닌 인생의 발전기․도약기로 인식되고, 나라도 지키고 개인도 발전하는 곳으로 병영문화를 획기적으로 전환시키는 데 범정부적 차원에서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