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화분야 중복투자방지, 민간과 역할분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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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분야 중복투자방지, 민간과 역할분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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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예산기금 요구액 3,3조원,11,5%증가

내년도 정보화 사업 추진을 위해 정부 각 부처 등에서 요구한 사업비 규모는 411개 사업에 3조3485억원으로 집계됐다.

기획예산처는 정부 각 부처 등 52개 중앙행정기관에서 요구한 내년도 정보화사업비 규모는 3조3485억원으로 올해 예산보다 11.5% 늘어났으며, 내년에는 중복투자 방지 및 민간과의 역할분담 강화를 통해 투자효율을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내년도 정보화사업비 가운데 예산은 2조2634억원, 기금은 1조851억원으로 올해보다 각각 9.3%, 16.3% 늘어났다.

부문별로는 IT인프라 부문은 15.1%, 정보화 역기능방지 부문 24.5%, 및 전자정부부문에서는 26.6%가 증가했으며, 특히 전자정부 고도화사업(38.8%)과 정보격차 완화사업(31%)에서 증가율이 높게 나타났다.

또 내년에는 철도・지하철・도로 교통사고 등 재해・ 재난 발생에 대비, 소방방재청, 경찰청, 산림청, 지방자치단체 등의 무선 주파수 대역을 하나로 통합하여 신속하고 효과적인 현장지휘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통합지휘무선통신망사업(140억원)이 신규로 추진된다.

이밖에 식품, 농축수산물, 의약품 등이 안전하게 생산 유통될 수 있도록 원산지, 유통경로 등에 관한 정보를 관련기관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식의약품정보화사업(45억원), 호주제 폐지에 따른 새로운 신분등록부 전산화사업(167억원) 등도 새로 추진된다.

이에 따라 기획예산처는 내년도 정보화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할 때 국무위원 재원배분회의에서 결정된 재원배분 12대 원칙에 따라 IT산업분야에서 민간역할을 보다 강화하고, 재정은 기본적인 IT인프라 구축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아울러 중복사업, 부처간 협의가 필요한 사업, 대규모 재원이 필요한 사업 등은 중점적으로 점검하여 중복투자가 없도록 보완하고, 국민경제적인 효과가 큰 사업, 통합지휘무선통신망, 국가재난관리시스템 등 국민의 안전과 관련된 분야에 예산을 우선적으로 투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기획예산처는 한국전산원, 정보보호진흥원, 교육학술정보원, 자치정보화조합 등 IT전문기관의 전문가들로 팀을 구성 내년도 정보화예산 및 기금요구상황을 검토하고 정보화예산 자문단의 자문을 거쳐 정부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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