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주택 보유자 212명에 대한 세무조사가 착수됐다.

국세청(청장 이주성)은 최근 아파트값 급등원인이 상당부분 부동자금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3주택이상 다수주택보유자들의 투기적 가수요가 가세한 데 있다고 보고 이들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아파트 거래시장의 속성상 실수요자들은 5천만원 또는 1억원의 높은 호가에 선뜻 응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고 있는것이 현실인데, 반면 여유자금을 가지고 있는 투기적 가수요자들은 이미 해당지역에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으므로 부담없이 가격상승을 선도하게 됨으로서 아파트값의 상승원인이 이들에게 있다고 국세청은 판단 한 것이다.

이번 조사기간중, 한사람이 아파트를 43채까지 소유한 사례 있어 국세청은 세무조사를 기하여 이들의 세금탈루가 확인되면 추징은 물론 당연히 사정기관에 고발조치 할 계획임을 분명히 했다.

국세청은 강남 9개단지의 2000년부터 2005년 6월 기간중 아파트 거래동향을 분석한 결과 총 거래건수 26,821건이었으며, 이중 3주택이상 보유자 취득건수는 15,761건으로 58.8%를 차지 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국세청은 지난달부터 3주택이상 다수주택 보유 세대에 대해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지를 면밀히 분석해 오고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그 동안에도 수차례의 투기혐의자 조사시 이러한 다수주택 보유자들을 포함하여 세무조사를실시해 왔다고 밝히고 최근 분석결과에서 보듯이 다수주택보유자들의 투기가 심각하다고 판단되어 이번에 처음으로 다수주택 보유자만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하게 되었다 고 설명 했다.

국세청은 우선 4주택이상 보유세대중 세금탈루 혐의가 큰 212명을 이번에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여
7월6일부터 세무조사에 착수키로 하고, 특히 이번 다수주택보유자 세무조사는 부족한 조사인력을 감안하여 우선 의사·변호사·기업주·자영업자·기업임직원 등 사회지도급 인사들부터 세무조사에 착수에 들어 갔다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 다수주택보유자에 대하여는 다른 투기조사가 끝나는 대로 조사인력을 동원하여 지속적으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