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총파업위한 비상체제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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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총파업위한 비상체제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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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합의 없이 통과하면 20일 부터 총파업

^^^▲ 민주노총 총파업 지침 관련 포스터
ⓒ 민주노총^^^
민주노총이 6월 임시국회에서 "비정규직 법안" 처리를 놓고 본격적인 행동에 나설 것으로 알려져 재계와 정치권이 긴장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6월 14일 오후 2시 비정규 권리보장 입법쟁취를 위한 총파업 승리 결의대회 국회앞 열고, 국회 환경노동위원 지역구 사무실을 방문 하는등 구체적인 행동 지침을 내려 이번 6월 임시국회 회기내에 "비정규 권리보장 입법안"을 전달하고 임시국회에 반드시 통과 시킨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민주노총은 이러한 기본 방침은 지난주 제 4차 중앙위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의하고 민노총 산하 조직에 이미 지침을 하달해, 13일 부터 지역과 단위 노동조합에 6월 20일 총파업을 목표로 대오정비와 출정식 그리고 파업에 따른 교육과 토론을 진행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하라고 지시해 놓았다.

민노총의 이같은 움직임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비정규 권리보장입법을 추진하되 국회가 합의 없이 강행처리 절차에 들어갈 경우 전면총파업에 들어가기로 하고 오는 6월17일 예정된 국회 환경노동위 법안심사소위가 노동계와 합의 없이 법안을 의결할 경우 환노위 전체회의가 열리는 20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을 벌이게 된다고 민노총은 밝혔다.

민노총이 하부 조직에 하달한 구체적인 내용에는 지역별 집회는 집회 전·후 시간에 거리행진과 저녁시간에 야간문화제 등의 연대집회를 개최하여 지역시민들과 함께 하도록 한다. 각 지역본부는 총파업 투쟁을 위한 조직화와 집회투쟁에 대한 만반의 준비에 돌입하라고 되어 있다.

그리고 민주노총은 6월 13일 부터 연맹 사무실과 민노총 산하 연맹과 지역본부등도 총파업 투쟁본부체계로 전환하고 철야농성에 돌입할 것을 지시하고, 산하 조직은 총파업결의현황과 간담회일정 및 결과, 선전홍보방침 추진현황, 실천지침 준비현황을 매일 연맹으로 보고토록하는 등 총파업에 준하는 준비에 들어 간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의 이같은 지침은 지난 6월8일과 10일 15차 중앙집행위와 4차 중앙위를 잇따라 열어 6월 투쟁 세부계획을 확정하고, 불법파견 정규직화 등 비정규직 현안투쟁과 비정규 권리보장 입법 쟁취투쟁을 묶어 노사정 교섭과 총파업 투쟁을 배치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민주노총의 이러한 방침으로 당장 이번주에 어떠한 방시으로든 노사정위원회의가 재계되 문제가 되고 있는 일부 법안에 대한 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지난 5월 경총을 비롯한 재계가 비정규직 법안과 관련해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계의 요구는 더이상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이미 밝히고 있어 대화를 통한 문제의 해결은 그리 쉬워 보이지 않는다.

이와 관련해 노동게 일부에서는 재계의 입장 변화가 그리 쉽지 않다는 판단아래 노동계는 빠른 시일내 관련단체들과 협의를 통해 비정규직 관련 법안의 원만한 처리를 위해 그동안 노동계가 주장했던 법안중 일부를 수정해 국회에 합의 처리하는 방법을 모색중인 것으로 알려 졌으나 재계의 입장이 워낙 강경해 합의 처리는 힘들 것으로 보여 6월 20일을 전후로 노,사,정 간의 긴장은 더욱 고조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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