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 사람들이 흔히 자신과 우호관계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배신당했을 때 쓰는 표현이다. 지금 우리나라의 일반 서민들이 현 정권의 정책에 대해 가지는 생각이기도 하다. 그 대표적인 정책 가운데 하나가 바로 지난 5월말 제시된 '자영업자 지원대책'이다.

이 정책은 현재 시장에 과잉공급된 자영업에 대해, 정부가 '선택과 집중'을 통한 지원으로서, 공동 도산 직전의 자영업자들의 생계를 살리고자 도입된 것이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정책의 수혜대상인 자영업자들은 이 정책에 대부분 난색을 표시하고 있다. '서민 생계를 최우선으로 하겠다던 노무현 정권이 서민들에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는 반응들이다.

서민들 반발은 당연

정부가 내놓은 대책안을 보면, 이 정책의 골격은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 시장 진입을 '규제'하고, 시장에 이미 진입한 자영업자 가운데서도 수익을 내지 못하면 강제 '퇴출'시키는 것이다.

자영업을 신규로 시작하려면 관련분야의 자격증이 있어야만 하고, 성공가능성이 높도록 체인점으로 개업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소자본과 無기술자의 자영업 신규진출은 사실상 크게 어려워진다.

또 시장에서 소비자의 반응이 없고, 수익을 내지 못하면 정부 조사를 거쳐 강제로 문을 닫게 함으로써, 운영이 어려운 자영업자들을 완전히 실업자로 만들게 된다. 자영업을 하고 있거나, 진출을 생각하고 있는 서민들이 반발하는 건 당연하다.

실업자 양산 불가피

자영업의 과잉경쟁에 따른 공동 도산을 막겠다는 정부 정책의 취지 자체는 인정한다. 필요한 일이다. 그러나 문제는 현재의 정부정책 대로 라면, 잘되는 자영업자가 시장을 독식하고, 어려운 자영업자는 완전히 망하게 된다는 데 있다.

'프랜차이즈로 영업을 시작하라'는 규제는 대자본을 가진 자만이 시장의 이익을 독점할 우려까지 낳는다. 정부의 정책으로 결국 영세 자영업자들은 순식간에 실업자로 전락하게 된다.

정부는 애시당초 자영업 위기의 원인을 잘못 짚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자영업은 실직자와 미취업자들이 적은 돈으로 일을 시작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다. 자영업을 안하면, 다른 일을 찾을 수 있는 사회구조가 아닌 것이다. 정부 정책대로 시행해 시장에서 퇴출되거나 진입하지 못한 사람들의 생계는 과연 어찌할 것인가.

反시장적인 정책, 실효성 없어

또다른 문제는, 현재 정부의 자영업자 지원대책이 철저히 反시장적이라는 데 있다. 정부가 시장의 진입과 퇴출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겠다는 발상은, 이념적 차원에서나, 실효성의 차원에서도 모두 타당성을 얻기 힘들다.

대한민국은 헌법에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질서의 추구'를 국가운영의 기본원리로 명문화하고 있으며, 정부의 인위적인 시장개입은 앞서 지적한 것처럼 오히려 '부익부 빈익빈'의 잘못된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 우리 경제는 고용없는 성장을 지속하고 있다. 산업구조의 변화로 서비스업 종사 인구의 증가는 필연적이다. 따라서 자영업자들의 과잉경쟁을 막겠다는 시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동반 성장'의 길을 모색해야

시장에 대한 신규진입은 개인의 자유대로 풀어두어야 한다. 강제퇴출 또한 문제의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시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들을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는가로 문제 해법의 방향을 새로이 정립해야 한다. 그들에게 무상 기술교육이나 인테리어 비용 등을 보조하는 것이 구체적 방법이 될 수 있다.

자영업은 영세 서민들이 경제활동을 벌일 수 있는 유일한 창구다. 일부 자영업자의 성공을 위해, 그 창구를 막아버리겠다는 정부의 정책은 출발부터 잘못됐다. 자영업은 고실업의 한국 사회에서 더욱 확대될 수 밖에 없다.

정부는 자영업의 '선택과 집중'이 아닌 어려운 사람도 함께 갈 수 잇는 '동반 성장'의 길을 모색해야 한다.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기술·자본 자원이 그 대책이 될 수 있다. 더이상 서민들에게 현 정권의 정책이 발등을 찍는 도끼가 되어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