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최근들어 소나무 산림피해의 주원인이 되고 있는 소나무재선충병의 확산방지와 효율적 방재를 위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이 제정되고 산나물, 산약초류 등 임산물에 대한 불법 채취가 성행을 이루면서 이를 막기 위한 단속반의 집중단속이 진행되고 있다.

산림청 관계자는 그동안 무심코 행해오던 고사목의 무단이동이나 산나물류 채취와 관련하여 아래의 관계법령 내용과 취지를 잘 이해하여, 의도와 상관없이 산림법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 를 당부했다.

지난 5월3일 임시국회를 통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은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 지정 및 소나무류 이동제한, 산림 소유자의 우선 구제·예방 의무 및 방제명령 부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방제대책 추진근거 마련 등 재선충병 확산방지를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따라서 피해지역 읍면동

단위로 소나무반출 금지구역을 지정하고, 반출구역 및 인접지역에서의 소나무류의 이동을 제한하며. 이에따라 피해목 이동제한 사항을 위반할 경우에는 1천만원의 벌금을 부과받게 된다.소나무재선충병의 매개충인 솔수염하늘소의 우화시기(5월~7월)에 맞춰 이에 대한 단속과 법적용은 한층 강화될 예정이다.

산나물, 산약초류의 불법 채취 집중단속 실시

제철을 맞은 산나물, 산약초류에 대한 굴·채취가 성행을 이루고 있는 가운데 산촌지역 주민들의 소득원을 보장하고 희귀식물 보호 및 산림 훼손을 막기 위한 산나물, 산약초류의 불법 채취에 대한 집중단속이 실시되고 있다.

따라서 산주의 동의가 없는 산나물 굴·채취 및 밀반출, 약용수종(산청목, 헛개나무, 엄나무 등)과 희귀식물(난 등)의 불법 굴·채취 및 밀반출 행위가 적발되면 해당 임산물(부정 임산물)을 몰수하고

부정임산물의 적재나 운송을 위해 자동차나 선박을 이용한 경우 운전기사나 선박에 승선한 해기사에 대해서는 면허 취소나 정지, 장비사용 정지처분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한편 산나물 굴·채취를 위한 동호회원 모집, 관광버스 동원 등의 행위는 중점 단속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