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잦은 제도변경으로 불신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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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잦은 제도변경으로 불신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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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재정안정화 방안은 무관심, 의무가입에 대한 불만 여전히 높아

국민연금관리공단(www.npc.or.kr)이 실시한 사이버토론대회 결과, 국민들이 아직도 국민연금을 "잦은 제도변경으로 불신만 심화되게 만든다”와 같은 부정적 평가가 지배적이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당초 예상과 달리 현재 국회에서 논의중인 국민연금 장기 재정안정화 방안에 대한 네티즌의 관심은 그리 높지 않은 반면, 사회보험의 기본원리인 의무가입(강제징수)에 대한 관심과 불만이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사이버토론회에 참가한 네티즌들은 지역가입자에 비해 사업장가입자의 참여가 월등히 많았으며, 20~30대 연령층(전체참여자 중 188명)이 많이 참여했다고 한다.

특히 국민연금 전문성이 돋보이는 글이 예년에 비해 많아진 가운데, 국민연금제도 운영과 관련한 따끔한 질책이나 홍보 관련 제언 등도 많았으나 제도의 취지 및 제도운영 실태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주장도 많아 아쉬움을 남겼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특히 재정안정화 방안과 관련, ‘재정안정화는 고령화사회에 직면하여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조치’라고 평가한 글이 있는가 하면, ‘잦은 제도변경으로 국민연금 불신이 심화되고 있으며, 따라서 정부당국의 책임있는 제도운영이 필요하다’라는 주장도 있었다.

한편, ‘홈페이지를 통하여 보험료 납입내역을 알려주는 등 적극적인 홈페이지 홍보’를 주문하기도 하였으며, ‘연금재정의 건전화를 이루는 근본적인 대책은 노인인력일자리 창출’이라는 정책적인 제언도 눈에 띄었다.

그러나, ‘노후준비는 국가나 사회가 아닌 개인의 몫이다’, ‘기금이 소진되면 연금을 못 받는다’, ‘주식투자 실패로 연금기금이 고갈난다’ 등의 지적도 많았다.

공단 관계자는 “사이버토론대회에 참여해 주신 네티즌 여러분에게 감사드리며, 토론게시글을 공단 직원에게 회람토록 하여 가입자들의 정서를 읽고 네티즌의 의견이 제도운영과 현장에 반영될 수 있도록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또한 ’국민연금의 성장 동력의 한 축은 네티즌의 관심과 사랑‘이라며, ’사이버토론대회가 국민연금과 네티즌을 이어주는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모두 5가지 주제를 놓고 토론을 벌였으며, 예년에 비해 5배 가까이 증가한 네티즌 237명이 참여하고 공단직원도 143명이나 참여하여 높은 관심 속에 열띤 토론이 이뤄졌다.

사이버 토론대회의 수상자는 총 36명이 선정됐고, 최우수상은 손원섭氏(75년생)가 선정됐다.

메디팜뉴스 김아름 기자 (news@mediphar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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