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전 도서정가제' 도입을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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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 도서정가제' 도입을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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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티즌 99%, 도서정가제 반대

^^^▲ <인터파크>의 도서정가제 반대 서명 안내문
ⓒ 인터파크^^^
최근 국회에서 열린우리당 우상호 의원을 중심으로 강화된 '완전 도서정가제' 도입이 논의되면서 도서의 할인판매 문제에 대한 논란이 또다시 확산되고 있다. 지난 2001년 말 당시 민주당 소속 심재권 의원이 처음 이 문제를 들고 나온 지 불과 3년만이다.

완전 도서정가제 시행에 찬성하는 쪽은 인터넷서점의 할인 판매가 출판의 다양성을 위협하고, 출판및 서점업의 붕괴를 가져와 궁극적으로 소비자에게 불이익을 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가격은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정해지는 것이다. 가격은 어디까지나 권장가격일 뿐 생산자와 소비자가 아닌 제3자가 일방적으로 가격을 조정하는 것은 반시장적인 논리다.

오프라인 서점과 온라인 서점간의 가격 경쟁은 자본주의 시장에서 지극히 정상적인 현상이며, 실제로 대다수 소비자는 그로 인해 이득을 보고 있다.

완전 도서정가제에 대한 인터넷서점 이용 소비자들의 '시행 반대' 열기가 이를 입증한다.

인터넷 종합쇼핑몰인 <인터파크>에서 지난 7일부터 실시한 '도서정가제 실시 반대 인터넷 서명'에 4월 28일까지 8만4천46명이 서명했다.

또다른 인터넷서점 에서 실시하고 있는 '도서정가제 찬반 투표'에서도, 투표 참가자 76,297명 가운데 99.17%인 75,666명이 '반대 의견'을 나타냈다.

유통의 대형화와 네트워크화는 이미 전세계적인 흐름이다. 정보기술을 무엇보다 중요시하며 유통의 선진화를 추구하겠다는 정부가 인터넷쇼핑의 견인차 역할을 해온 인터넷을 통한 도서의 판매에 규제를 가한다면 이것은 분명 시대에 역행하는 제도임에 틀림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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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리스김 2005-05-04 22:02:29
정가제는 공산주의에서나 볼 수있다. 공정한 가격으로 공급하라. 경쟁이 없이 가격을 어떻게 정하느냐, 가격단합, 부풀리기등은 출판계가 망하는 길이다. 적은 이윤으로 많이 판매하도록하라. 공정한 경쟁으로 공급하고 품질과 서비스를 강화해라. 전자도서를 활성화해서 가격을 떨어뜨리고 독서의욕을 고취시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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