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의 불안이 심상치 않다. 그동안 한국 경제를 이끌어 왔던 내수 부문이 소비심리 위축으로 성장세가 빠르게 둔화되는 가운데, 경제상황의 체온이라 할 수 있는 주가가 연일 떨어지고 갈 곳을 찾지 못한 시중자금이 부동화(浮動化)되는 경제 이상 신호가 포착되고 있는 것.
29일 통계청이 발표한 작년 12월 산업활동 동향에 따르면 내수를 반영하는 도소매 판매액이 1.9% 증가에 그쳐, 전년 같은 달의 8.1%에 비해 증가세가 크게 둔화됐다. 이는 2001년2월 이후 가장 낮은 증가율이다.
최근 중동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것도 한국 경제 불안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라크가 미국의 공격을 받게 될 경우 유가가 크게 오를 것이며 이는 아시아와 유럽 경제에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올 것이라는 견해가 설득력을 얻고 있으며 전쟁이 장기화될 경우 세계 경제 상황이 크게 악화될 것이란 전망이 속속 나오고 있다.
이 같은 불안이 지속될 경우 올해 경기는 침체국면이 장기화될 가능성도 있다.
그나마 위안을 삼을 수 있는 것은 자동차와 반도체 부문의 경우 수출이 잘 되고 있다는 것. 이것은 12월 산업생산이 전년 같은 달에 비해 9.5% 늘어난 것으로 증명된다. 하지만 수출도 언제까지 믿을 수는 없는 실정이다.
그 이유는 이라크 전쟁 위기가 고조될 경우 미국 달러화의 가치가 절하되고 그 결과 원-달러 환율이 떨어져 한국 수출 상품의 경쟁력이 저하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한편 중국과의 기술격차가 빠르게 좁혀지고 있다는 전경련의 연구결과가 나와 한국 경제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더 해주고 있다.
정보통신 분야는 중국의 대대적인 투자에 따른 인프라 확충 및 소프트웨어 분야의 급속한 신장으로 기술력이 한국의 88% 수준까지 따라왔으며 앞으로 2.05년이면 한국을 따라잡을 것으로 조사되었고 석유화학 및 철강은 중국이 거대한 시장을 배경으로 규모의 경제를 누릴 수 있어 철강은 앞으로 2.14년, 석유화학은 3.47년이면 우리의 기술경쟁력 우위가 사라질 것으로 예측되었다.
자동차는 현재 중국의 기술경쟁력이 우리의 76% 수준이지만 앞으로 3.11년 뒤 면 우리와 대등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조선, 건설, 비금속, 제약. 바이오 업종은 중국이 한국과 맞설 수 있는 시기가 6년 후 인 것으로 평가됐다.
특히 중국 경제의 눈부신 성장은 한국 경제를 심각하게 위협할 것으로 전망되어 많은 이들이 우려하고 있다. 중국 경제의 성장은 한국 경제를 몰락시킬 수도, 혹은 부흥시킬 수도 있는 것으로서 날로 커져만 가는 중국 시장을 장악하면 한국 경제가 크게 발전하겠지만 중국 시장을 장악하지 못할 경우 한국 경제는 제조업 기반이 붕괴되는 심각한 사태에 직면할 수 있는 상황이다.
지금 조짐을 보이고 있는 "산업공동화"의 문제가 앞으로 본격적으로 일어날 수 있고, 또한 노인인구가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 경제의 미래에 대한 비관적인 전망이 설득력을 얻어가고 있다.
심각한 문제점은 중국 시장에서 인정받을 만한 제품을 만들어 내는 업체가 자꾸 줄어가고 있고 한국 서비스 산업이 선진국의 서비스 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어 서비스업으로 돈을 벌기도 어렵다는 것.
앞으로 다가올 미래 사회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서비스 산업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와 함께 서비스 시장의 꾸준한 개방을 통한 자체 경쟁력 확보에 전력을 기울여야 할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제조업은 조속히 고품질화, 고급화를 실현해야 하며 이를 위해 이공계 인재 육성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기업의 우수 이공계 인재들에게 정부라도 나서서 보상을 더 해줄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한 실정이다.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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