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0년간 농촌 인구 감소와 도시 전출, 그리고 최근의 저출산 기조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로 1982년부터 전국적으로 폐교되는 학교 수가 3595곳에 이른 곳으로 나타났다.

지난 30년간 시도별 폐교 학교 수를 비교해보면 전남 789곳, 경북 660곳, 경남 540곳, 강원 436곳, 전북 321곳 순으로 많이 폐교된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 자료를 분석한 결과, 폐교 재산의 사후 활용 및 사후 관리에 있어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982년 이후 폐교 학교의 세부 활용 내역을 살펴보면 3595개 중에서 61%정도에 해당하는 2195개가 매각처리가 됐다.

나머지 40% 중에서 대부 혹은 자체활용 중인 폐교 수는 999개(27.8%), 미활용되고 있는 수는 401개(11.2%)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

먼저 활용중인 999개 중에서 대부(임대)되고 있는 곳은 758곳에 이르는데 전국적으로 임대료 미납건수가 43건으로 임대료 미납율이 5.7%에 달하며 임대료 미납금액도 5억2천8백만원에 이르고 있어 폐교재산 임대 관리가 매우 부실한 상황이다.

폐교재산 임대료 미납건수는 강원 12건, 충북 9건, 경북 8건 순으로 많고, 임대료 미납율은 대전, 인천, 대구, 충북 순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임대료 미납금은 인천(135백만원), 충북(95백만원), 강원(92백만원), 경북(84백만원) 순으로 미납금이 많다.

특히 인천의 경우에 임대료 미납율이 57.1%에 달하고 임대료 미납금도 1억3천5백만 원으로 전국 미납금의 25.7%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폐교재산 임대 관리가 가장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폐교 학교 중에서 미활용되고 있는 401건의 평균 폐교 경과기간은 11.4년으로 추정되어 폐교 재산의 사후 관리에 있어서도 도덕적 해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여주고 있다.

현재 미활용 폐교 학교의 평균 폐교 경과기간은 인천 19년, 대구·대전 17년, 경기 15년 순으로 나타났다.

시도별로 폐교 미활용 학교 수가 많은 곳은 전남이 139곳으로 가장 많고 뒤이어 경남(63곳), 경북(49곳), 강원(37곳) 순으로 나타냈으며, 폐교 미활용 학교수 비율은 대전(25%), 전남(17.6%), 부산(16.7%), 인천(15.1%) 순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강은희 의원은 "최근 저출산 흐름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가 농촌지역뿐만 아니라 도시지역에서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폐교 학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임. 이러한 과정에서 폐교 재산의 사후 활용과 사후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