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대통령 "'일본의 도발적 행위' 뿌리 뽑겠다"

그러나 한,일 정상 회담은 예정대로 열릴 것



	^^^▲ 노무현 대통령 ⓒ 청와대 ^^^

노 대통령 일본의 도발적 행위 용납 못해

노무현 대통령은 23일 청와대 홈페이지를 통해 독도문제와 역사교과서 왜곡 등 최근 일본의 잇따른 도발과 관련해 입장을 정리해 발표했다. 이날 노 대통령의 일본에 대한 입장 표명은 그동안 여,야를 비롯한 대다수의 국민들도 정부의 보다 확고한 입장을 밝힐 것을 정부에 주문한 것이어서 그리 놀랄만한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노대통령의 발표문이 알려지자 예상 외의 강경한 어조로 일본 정부의 행위에 대해 강경 대응 방침을 천명하자 일본은 물론, 외교부도 적잖은 당황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노 대통령은 23일 "최근 일련의 도발적 행위는 일본내 일개 지자체나 일부 몰지각한 국수부의자들의 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일본 집권세력과 중앙 정부의 방조아래 이뤄지고 있는 일로 규정한다"며, "이번에는 반드시 뿌리를 뽑도록 하겠다"며 강경 대응 방침을 천명해 주목된다.

노 대통령은 이날 '한일관계 관련 국민에게 드리는 글'을 통해 "사실상의 일본과 외의 전면전을 선언 한 것으로서 정부는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물러서거나 유야무야하지 않고 우리 국민들이 수용할 만한 결과가 나올 때까지 꾸준히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노 대통령은 "그러한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생길 수 있는 경제적 손실 부분은 이제 우리의 경제적 능력이 그 정도의 어려움은 이겨나갈 정도의 힘은 있다"고 덧붙여 예상 외의 강경한 자세를 보여 앞으로 대일 외교 및 경제 분야에도 큰 타격이 예상된다.

노 대통령은 이 발표문에서 일본 측의 성의있는 답변을 요구하고, 국제여론 설득과 일본 국민 설득 등을 한일문제 해결 방향으로 제시한 뒤, "이러한 일은 결코 쉬운 일들이 아니고 서로 얼굴을 붉히고 대립하는 일도 많아질 것"이라고 밝힘으로서 일본과의 대결 국면으로까지 사태가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을 감수하면서 이 요구를 관철시킬 것임을 시사했다.

덧붙여, "각박한 외교 전쟁도 있을 수 있다"며 "그러다가 경제, 사회, 문화 기타 여러분야의 교류가 위축되고 그것이 우리 경제를 어렵게 하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도 생겨날 수 있다"우려하고. 노 대통령은 "그러나 국가적으로 반드시 해결해야할 일을 위해서 꼭 감당해야할 부담이라면 의연하게 감당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여, "어떤 상황에서도 물러서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한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일본의 역사 교과서 왜곡과 독도 영유권 문제 외에도 고이즈미 총리의 신사 참배 등 한일간 외교적 쟁점이 된 문제들을 하나하나 비판하며 "침략과 지배의 역사를 정당화하고 또다시 패권주의를 관철하려는 의도를 더 이상 두고 볼 수만은 없게 됐다"고 강한 어조로 비판해 앞으로 적어도 일본의 망언을 비롯한 어떤 형태의 도발적 행위에 대해서 강경 기조의 대일 외교를 펼쳐나 갈 것으로 보인다.

한편 노 대통령은 일본의 군사대국화 움직임과 관련해서는 "일본은 그간 자위대 해외파병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놓고 이제는 재군비 논의를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며 "이 모두가 우리에게는 고통스런 과거를 떠올리게 하고 미래를 불안하게 하는 일들"이라고 말해, 일본의 재무장 움직임에 강한 경계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노 대통령은 "고이즈미 총리의 신사참배는 이전에 일본 지도자들이 한 반성과 사과의 진실성을 훼손하는 일"이라며 고이즈미 총리에게 직격탄을 날려 고이즈미 총리의 신사 참배가 또다시 도마위에 올랐다.

노 대통령은 "일본의 시마네현이 '독도(다케시마)의 날'선포에 대해서는 2월 22일은 1백년 전 일본이 독도를 자기네 영토로 편입한 바로 그 날"이라며, "그야말로 지난날의 침략을 정당화하고 대한민국의 광복을 부인하는 행위"라고 비난했고, "교과서 문제도 마찬가지"라며 이를 "'침략의 역사'를 정당화하는 행위"라고 비난 했다.

한편 노 대통령의 이날 대일 발표문은 지난 17일 정부의 신독트린 발표에도 일본 정부가 이를 묵살하자, 강경한 한국의 입장과 의지를 직접 발표할 것을 염두에 두고 4~5일 전부터 꾸준히 이 글을 준비해 왔고, 이날 오전 글을 마무리할 때까지 참모들과도 충분한 논의를 거쳤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강경한 기조의 대통령 발표문은 몇일 전 일본 나가소내 총리의 노 대통령 발언 폄하 사건과 맞물린 것으로 받아들여 지고 있다.

그리고 이번 노 대통령의 대 일본의 도발적 행위에 대한 강경한 입장의 발표로 경제계를 비롯한 관련 단체와 기업들은 당장 어느정도의 직접적인 여파가 올지 관심이 쏠리지 않을 수 없으며, 오늘 24일 오전 주식시장의 움직임도 관심의 촛점이 되고 있다.

그러나 청와대는 올해로 예정된 일본 총리와의 대화는 차질없이 열릴 것이라 덧붙여 이번 문제로 정상 외교에까지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