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건우 기자는 서울 시민의 85%가 중산층이라고 느끼고 있다는 신문기사를 인용하고 서울시민의 인식이 결국 허위의식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그는 중산층은 주관적인 관념으로도, 자신의 학벌, 직업, 소득수준으로도 판단하는 것이 아니며 중산층은 사회의 구조와 시스템이 만드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자신의 주장의 근거로 월 300만원의 소득을 올리는 평범한 서울시민의 예를 들고 있다.

자신의 소득으로 간신히 중산층 수준의 삶을 꾸려 가는 서울시민의 삶은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불안하므로 진정한 중산층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리고 유럽국가의 예를 들면서 정부의 세금을 많이 내고 사회보장혜택을 받는 것이 진정한 중산층이 되는 조건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국민들에게 세금을 더 많이 내게 하는 정책이 중요하며 그것의 목표는 최소한 의료와 교육의 국가부담을 이끌어 내는 것이라고 역설하고 모든 국민들이 똑같이 자기 소득의 절반을 세금으로 내는 것이 당연하며 국민들은 투명한 세정 구조만 정착이 되면 모두 승복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그는 자신의 주장이 이상론이 아니며 세금의 형평성을 위해 부유세가 필요하고 부유세가 있어도 돈 버는 사람은 얼마든지 번다고 주장하고 있다.

우선 필자는 중산층의 의미를 정리하려고 한다. 중산층이란 대개 한국 사회에서 통상적으로 유산계급과 무산계급의 사이에 있는 계층을 정의할 때 쓰인다. 이것은 야후 국어사전의 정의를 참고해도 증명된다.

좀더 간단히 말해 빈곤층과 부유층의 사이에 있는 사람을 대개 지칭하는 말로 한국인들은 생각하는 것이 대부분이며 백건우 기자가 인용하고 있는 기사에 응답한 이들도 대개 이런 판단으로 답변을 했을 것으로 생각한다.

또한 백건우 기자의 논리에도 납득할 수 없다. 백건우 기자의 논리를 따르자면 다음과 같다.

1. 한국 사회의 "중산층"은 무슨 일이 생기면 쉽게 붕괴된다
2. 고로 한국 사회에서 "중산층"이라고 생각하는 이들은 대부분 "빈곤층"이다.

백건우 기자의 논리대로 주장한다면 다음 주장도 맞는 논리가 되어야 한다.

1. 한국은 교통사고 다발국가이며 한국 국민들은 언제 교통사고로 "장애우"가 될지 모른다.
2. 고로 한국 사회에서 "일반인"이라고 생각하는 이들은 사실상 "장애우"이다.

이런 논리에 동의할 사람이 몇이나 되겠는가?

그리고 그는 국민들에게 더 많은 세금을 내게 하는 것이 중요하며 부유세가 적절한 정책이라고 강변한다. 그러나 많은 세금이 오히려 기업을 떠나게 하고 외국 자본의 투자를 막는 요인이 되고 있음을 우리는 유럽 선진국의 사례에서 보고 있다.

경제 수준이 유럽 선진국만 못한 한국에서 더 많은 세금을 내게 하고 부유세를 도입한다는 것은 스스로 경제 퇴보를 자초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백건우 기자는 또 이런 주장을 한다. 세금의 형평성이 도입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부유세 도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백건우 기자는 누진세 이야기를 하면서 형평성의 중요성을 역설하고 있는 누진세 제도는 사실상 대부분의 나라가 시행하고 있고 한국 역시 누진세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백건우 기자는 마치 한국의 모든 조세 행정에 형평성이란 개념이 전혀 없는 것처럼 주장하는데 이 주장에 대한 근거를 제시해 주었으면 좋겠다. 또한 백건우 기자는 세금을 많이 걷어도 자신은 열심히 일해서 돈을 많이 벌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자신의 사례만 가지고 수많은 타인의 의사를 대표할 수는 없는 일이 아닌가?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것은 백건우 기자는 세금을 많이 추징해도 열심히 일해 돈을 벌 수 있는 만큼 벌겠다는데 그렇다면 "세금의 형평성"이 없는 현재는 백건우 기자가 "벌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벌기에 딱 좋은 시점이 아닌가?

지금 돈을 벌 수 있는 만큼 많이 벌어서 저금해 놓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 갖다 쓰면 될 일이 아닌가? 그럼 어렵지 않게 중산층 자리도 지킬 수 있지 않은가? 이것은 백건우 기자 외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이래도 저래도 돈을 벌 수 있는 만큼 벌겠다면 차라리 국민 모두에게 지금이 더 좋은 상황이 아니냐는 말이다. 백건우 기자는 가족들 가운데 누가 아프거나 사고가 발생하거나 하는 극단적인 상황을 가정하고 있는데 사실 그런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은 희박하지 않는가?

그런 희박한 가능성만 생각하고 소득의 50%를 정부에 내는 것보다는 "세금의 형평성"이 없는 지금, "벌 수 있는 만큼" 벌어두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다. 필자는 오히려 "세금의 형평성이 없다"는 지금 국민들이 더 돈을 벌고자 노력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백건우 기자가 좋아하는 서구 선진국 가운데 하나인 독일의 예를 들면 두 자리 수 실업률에 허덕이고 막대한 세금에 시달려 국민들이 해외로 돈벌러 나갈 정도라고 한다. 독일은 "세금의 형평성"도 한국보다 나을텐데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일까? 또한 백건우 기자의 간절한 소망대로 독일은 학비도 무료이고 사회보장제도 역시 한국보다 제법 낫게 되어 있지 않은가?

백건우 기자는 불가능해 보이는 것도 이룰 수 있다고 주장하며 월드컵 4강의 예를 든다. 그리고는 "꿈은 이루어진다"라는 말이 모두에게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백건우 기자가 갖고 있는 꿈은 결국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꿈인데 필자가 볼 때 백건우 기자의 꿈이 이루어진다면 오히려 전체 국민의 삶의 질이 퇴보하는 날이 오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