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대악은 ▲소방차량 출동방해 및 출동구급대원 폭행 ▲소화전 배관 등을 차단하는 소방시설유지 소홀 ▲소방감리자 등을 배치하지 않는 소방부실공사 ▲불량소방용품 판매 ▲무허가 위험물 저장·취급 등 불법 위험물안전관리이다.
지금까지 언론매체를 통한 소방홍보 및 소방관계자 교육을 강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관계자의 안전의식 결여와 국민들의 준법의식 부족으로 소방사범은 줄어들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비정상을 정상화하기 위해 소방활동 방해사범 직접수사 강화, 기획·테마수사 확대, 특별사법경찰의 공조수사 확대,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 엄정하고 강력한 법집행을 추진한다.
특히 국민안전과 직결되는 소방안전분야에 대한 지속적이고 강력한 단속을 위해 소방활동방해사범 발생 시 특별사법경찰 현장출동 직접조사 등 경찰과의 협업체제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최주현 방호구조과장은 “구급대원 폭행 등 소방활동 방해에 대한 직접수사를 강화하겠다”며 “앞으로 엄정하게 법 집행을 해 소방사범을 근절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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