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故왕창군씨의 빈소가 있는 서울현대아산병원 ⓒ 뉴스타운

개성공단 사고와 관련 고 왕창군씨와 함께 일했던 노동자들의 대부분은 응급시설의 미비뿐 아니라,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장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체계화되어 있지 않다는데 불만을 토로했다.

개성공단에는 현재 기본적으로 갖춰져있어야 할 응급시설조차 마련되어있지 않다. 특히 노동자들의 사고 발생시, 또는 사고로 인한 사망의 경우 가족들의 생계를 보장해 줄 수 있는 법과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지적이다.

이는 여러 개의 기업이 하청업체로 현대건설과의 계약을 맺었기 때문이다. 더욱이 사고 발생 후 보상 문제에 대한 체계도 일반인들이 이해할 수 없을 만큼 복잡한 체계를 갖추고 있다. 전체적인 지휘와 책임은 현대아산이 맡고 있다.

그러나 노동자들은 물론, 유가족들 역시 누구와 먼저 합의를 봐야 하는지, 사고의 책임을 누구에게 물어봐야 하는지, 법적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조차 불분명 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또한 유족들의 경우는 계약 당시 노동자와 사업자간에 구체적으로 어떤 협의와 계약이 이뤄졌는지 조차 알지 못해 보상금에 대해서는 회사측에 이끌려 다닐 수 밖에 없다는 푸념을 하고 있다. 때문에 확실한 보상 체계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건설업체의 경우도 많은 하청업체가 들어와 있다보니 각각의 업체와 현대아산이 맺고 있는 법적 책임이 어디까지인지 노동자로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는 것.

문제는 이런 열악한 상황속에서도 사망사고 같은 일이 발생하면 정부는 물론 해당 업체들 모두가 서로 책임을 떠넘기려 한다는 사실이다.

보상체계에 대한 모순

12월 27일 왕씨의 사고는 이런 문제점을 그대로 노출했다. 사망사고 발생 소식을 접한 유가족들은 12월 29일에 현대아산측에 보상문제에 대해 문의를 한바 있다.

그러나 현대아산측은 "전체적인 사업을 추진하고 있을 뿐 계약 관계에 따라 하청업체와 보상금에 대한 협의를 해야 한다"고 답했다.

개성공단의 건설에 대한 전체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현대건설과 개성공단의 운영을 담당한 기업이 현대아산측이면서도 답변은 결국 하청업체로 떠넘겨 졌다.  

	▲ 故왕창군씨의 빈소 ⓒ 뉴스타운

이후 위로금에 대한 협의를 하기 위해 한국강건이 유가족을 찾아왔고, 한국강건은 "현대아산이 가입한 산재보험을 포함해 3억을 지불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에 대해 유가족들은 “처음 합의 당시부터 의아한 것은 전체적인 책임을 지고 있었던 현대아산측은 한 번도 찾아오지도 않고 한국강건에게 모든 책임을 지우려 했다는 의구심을 지울수 없다"면서 "전체적인 사업을 추진하는 업체로써 응급의료체계 시스템, 안전관리의 허술함 때문에 발생한 사고 임에도 현대아산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고 비난했다.

유족들은 또 "현대아산은 하청업체와의 계약 때문에 나설 수 없다는 어이없는 답변으로 위로는 커녕 분노감만 들게 하고 있다“며 "개성공단의 건설 사업은 단순한 민간사업이 아니고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그런데 통일부는 남북관계의 특수성만을 논하며 그곳에서 희생된 목숨에 대해, 그러한 사고에 대해 알리려 하지 않고 묻어두려고만 하고 있다”고 분개했다.

이에 대해 통일부는 “안타까운 사고였지만, 이것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의 하나일 뿐이다. 왕창군씨는 정부와 계약을 맺은 노동자가 아니라 현대아산과 계약을 맺은 노동자이기 때문에 정부에게 법적 책임은 없다” 고 답했다.

통일부 이상민 과장은 “고용체계에 대한 것은 현대아산과 이뤄진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조의를 표하는 위로금은 전달할 수 있지만, 향후 가족들의 생계를 보장할 수 있는 위로금은 전달할 수는 없다"며 "왕창군씨의 경우에는 하청업체의 직원으로써 보상문제에 있어 쉽지 않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한편 현대아산 지원총괄과 배광호 차장은 “계약에 따라 한국강건과 현대가 가입해있는 산재보험을 통해 위로금을 전할 예정이다"면서 "그러나 유가족들이 너무 과하게 요구해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아직도 합의중인데 만약 유가족들이 합의를 하지 않을 경우 법적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될 경우 유족들에게 더욱 불리한 결과가 초래할 것이다.”라면서 합의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현재 유가족들은 12월 27일 사고 발생후 지금까지 현대아산병원에 빈소를 마련한 상태에서 장례식을 치루지 못한채 빈소를 지키고 있다. 빈소에는 유가족들뿐만 아니라 잠시 남한으로 나온 故왕창군씨의 동료들도 눈에 띄었는데, 그들은 하나같이 왕씨와 같은 유사 사고를 염려하고 있다.

빈소를 찾은 동료들은 "지금도 마련되지 않은 응급체계와 비현실적인 보상금 체계를 볼때 불안하다"는 푸념을 늘어놓으며 "먼저 간 동료의 영정 사진 앞을 멍하니 지키고 있을 뿐이다"고 눈시울을 적셨다.

동료들은 "한 명의 안타까운 죽음보다 당장 개성공단으로 돌아가서 스스로 지켜야 할 안전을 걱정하면 겁이난다"면서 "현대아산측은 안전사고 발생시 모든 책임을 하청업체에게만 전가할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응급의료시설 등 안전관리 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법적 도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그것은 현대아산측이 개성공단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전반적인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이다.

모든 책임을 “계약관계에 따라 하청업체”에게 돌리는 것이 거대기업이 가지고 있는 안전에 대한 책임의식인지 개성공단 공사중 또다른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도 한번은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인 것은 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