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열린우리당은 허위사실유포 중단하고 국민기만 국민연금법 재논의하라
[노]열린우리당은 허위사실유포 중단하고 국민기만 국민연금법 재논의하라
  • 정당논평
  • 승인 2004.12.30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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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열린우리당 박영선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민주노동당이 국민연금법에 협조를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마치 민주노동당이 농어민과 기초생활보호대상자 서민들의 이익에 반하는 행동을 하는 것처럼 호도하며 열린우리당의 안에 무조건 협조하라는 식이다.

더구나 민주노동당이 “농어촌가입자와 기초생활대상자에게 50%까지 지원하는 내용을 뒤늦게 안 것 같다.”고 한 것은 엄연한 허위사실 유포이다.

민주노동당 현애자의원이 지난 국정감사에서 농어촌지역 연금보험료 지원금을 인상하고 적용폭을 확대하라는 시정요구를 한 반면 열린우리당 의원은 어느 누구도 그와 같은 주장을 하지 않았다. 내용도 모르는 민주노동당이 국감에서 주장을 하다?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다. 어린아이도 웃을 일이다.

열린우리당 안에 기초생활보호대상자 연금보험료 50%를 지원하는 안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 또한 거짓말이다. 기초생활보호대상자에게 연금보험료 50%를 지원하는 것은 2002년 보건복지부령으로 이미 시행하고 있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령에 따르면 이 지원도 연금보험료를 직접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지난 달 소득산정에서 제외하는 방식의 간접지원방식이라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것과 관련하여 현재 상정되어 있는 12개의 국민연금법 개정안 중 저소득층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있는 안은 유일하게 현애자의원 대표발의 법안이다.

민주노동당은 노동자·농민·서민의 노후소득보장율을 인하하는 정부-열린우리당 법안은 개악이라 규정했으며 지금도 그 입장은 변함이 없다. 열린우리당에 직간접적으로 육아크레딧제도, 농어민보험료 지원 근거 등의 제도개선을 먼저 처리하고, 소득대체율과 기금운용 관련 사항은 연금개혁특위를 구성해 논의하자고 정식 제안한 바 있지만 전혀 수용되지 않았다.

그런데 열린우리당이 민주노동당 의원을 거수기로 전락시키겠다는 무도한 발상으로 인격모독성 발언을 일삼으며 허위사실 유포까지 감행하는 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이다.

열린우리당은 지금 즉시 농어민과 저소득층을 볼모로 기만극을 벌이며 민주노동당을 모독한 행위를 사과하라. 열린우리당의 파렴치한 행동이 계속된다면 국민들께 고발하는 것은 물론 당 차원의 구체적 조치를 취할 것임을 경고한다.

또한 열린우리당이 주장하는 바에 대해 당사자인 농어민은 물론 시민사회단체까지 반대하는 열린우리당의 국민기만 국민연금법은 전면 재논의 되어야 한다.

2004년 12월 29일

민주노동당 대변인 홍 승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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