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노 ‘허 장관 포스터’ 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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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노 ‘허 장관 포스터’ 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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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수사 통해 법에 따라 엄정 대응

^^^▲ 전국공무원노조가 전공노 총파업에 대한 징계조치에 항의하기 위해 허성관 행정자치부 장관을 지명수배한다는 포스터를 제작 배포했다.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공무원노조가 17일 총파업 참가자에 대한 중징계 조치에 항의하는 뜻으로 허성관 행정자치부 장관을 지명수배 한다는 포스터를 제작 배포해 파문이 일고 있다.

전공노는 허 장관 지명수배 포스터를 전국에 배포하고 인터넷 홈페이지(www.gongmuwon.or.kr) 시사포커스에 게시하며 죄명으로 혈세낭비, 국회모독, 직권남용, 지방자치역행죄 등을 들었으며, 공범으로 노무현 대통령과 김대환 노동부 장관, 이광재, 이목희 열린우리당 의원을 지목했다.

전공노는 포스터에서 직권남용죄에 대해 조합원에 대한 통화기록 조회, 위치추적을 통해 블랙리스트 작성, 친지 동료에게 감시하고 신고하도록 할 것 등 비인권적이고 불법적인 지시, 평화적인 문화행사를 폭력 진압 지시 등 현행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국회모독죄에선 11월 30일 국회앞에서 단식 중인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에게 다이어트 발언을 한 것과 권영길 의원실 경찰난입 주도 등 민주노동당을 지지하는 국민을 모독했다고 했다.

전공노는 허 장관의 공무원 파업 참가자에 대해 적극적으로 징계하지 않은 자치단체에 대한 협박, 잘못을 저지른 자치단체장을 뽑은 주민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발언 등을 예로 들며 “허 장관은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볼모로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에 역행하고 있을 뿐 아니라 교부세 삭감자체는 위헌적 소지가 다분하다”고 지방분권역행죄를 주장했다.

또한 해외연수 명목으로 10일간 외유를 보내고 행자부의 권력유지를 위한 홍위병으로 만들기 위해 국민세금을 물쓰듯이 해 혈세를 낭비 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행자부는 전공노가 불법집단행동에 반성 없이 오히려 명예훼손까지 하고 있다며 경찰 수사를 통해 관련자를 가려내 법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공노 홈페이지에서 ID가 ‘뉴요커’인 네티즌은 “나만을 위해 타인을 비방하고 폄훼하는 것은 자신들의 뜻을 관철시키려는 노력이 아닌 모두를 희생해 나만, 우리만 살자는 집단 이기주의”라는 견해를 밝혔다.

또한 ID가 ‘소나무’인 네트즌은 허 장관의 ‘다이어트 발언’에 대해 자질부족이라며 “노동자 농민이 직접 뽑은 국회의원에게 한 것이 아니라 우리 노동자 농민 전체에게 한 것이나 마찬가지다”라며 허 장관의 자진사퇴를 요구했다.

전공노 홈페이지를 방문한 대다수의 네티즌들은 전공노의 ‘허 장관 지명수배 포스터’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으며, ID가 ‘공무원’인 네티즌은 공무원노조지도부의 방식도 옳지 않고 행자부장관도 잘한 것 없으니 이런 일은 자제하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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