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등 12개 노동.시민사회단체로 꾸려진 ‘민주적 사법개혁 실현을 위한 연석회의(이하 민주사법 연석회의)’가 주최한 이날 토론회는 대선 예비후보들이 발표한 검찰개혁 과제와 공약들을 점검하고 실질적인 추진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발제 및 사회를 맡은 김도현 동국대학교 교수는 “참여정부 이후 사법개혁의 노선이 바뀌는 것을 느꼈고 이는 국민의 직접 참여를 통해 비대한 법원.검찰의 권력을 분산시키려는 움직임”이지만 “검찰에 있어서는 거의 성공하지 못한 개혁이었다”고 전제했다.

그는 “사법개혁은 10년 전 법치주의를 통해 국민 형사재판 참여제도 등 민주주의의 강화로 패러다임이 이어져왔다”면서 “결국 인간의 존엄성이 도처에서 실현되고 일상생활 속에서 인권이 구현되는 사회가 통치의 최종 목표가 되어야 하고, 공약 평가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회 참가자들은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발표한 대선 후보자들의 공약 평가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 한 교수는 △ 검찰 권한 분산을 약속하고 있는가(개혁의 방향) △ 공약은 구체적 실행방안을 담고 있는가(공약의 구체성)의 관점에서 비교.평가 했다.

그는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 경우 “검찰 개혁과 관련한 의지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라고 평가했다. 현재까지 박 후보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공약 중에서 상설특검제의 경우는 구체적인 안이 없으며, 검경 수사권 분점 역시 내용이 없이 ‘검찰과 경찰의 협의’만을 내세우고 있다는 것이다. “국민들의 높은 사법개혁 요구에 대해 개혁 의지는 미미한 것이 신기할 정도”라고 덧붙였다.

이에 비해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와 안철수 무소속 후보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문재인 후보에 대해서는 “세 명의 대통령 선거 후보 중에서 검찰 개혁에 관해 가장 구체적인 공약을 제시하고 있으며, 내용적 측면에서도 시민사회의 검찰 개혁 방안을 대부분 수용했다”고 말했다.

안철수 후보의 경우는 “검찰개혁 방안으로 △ 중수부 폐지와 △고위공직자부패수사처 설치 등 검찰 권한 분산 측변에서 적절하며, 기소배심제, 겸찰.검찰.법원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은 타 후보와 차별적인 공약”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문 후보의 경우 “검찰의 인적쇄신은 공정한 기준이 있어야 하며, 시민 참여의 검찰 위원회 또한 성격과 권한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점, 안 후보의 경우 “다른 제도들과의 연계 속에서 부작용의 우려가 있거나 상충되는 부분에 대한 세부적인 보완과 사법개혁의 기본적인 구도가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세 번째 발제자인 이창수 법인권사회연구소 준비위원장은 “사법개혁은 정당 공약으로만 할 수 없다. 국민적 여론이 확실히 뒷받침 되어야만 근본적인 개혁을 이룰 수 있다”고 못박았다. 그는 “국민적 합의기구를 통해 사법개혁의 로드맵을 만들고 이를 통해 국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사법개혁이 이루어 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대선 후보자들의 사법개혁안을 조율하고 있는 토론자들은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제안들을 적극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인회 변호사(문재인캠프 반부패 특별위 간사)는 “지금 캠프에서는 국민 주권주의, 분권화, 인권화, 관료주의 개혁 등을 주요 과제로 삼고 있다”면서 “시민사회의 요구를 구체화하고 있으며 국민의 힘으로 사법개혁의 틀을 짜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정민규 변호사(안철수 캠프 사법개혁포럼 간사)는 “우리의 안은 진행형인 개혁안”이라며 “토론회에서 나온 내용대로 기소배심제를 한국의 실정에 맞게 정착시키고 경찰개혁안 등도 추가적으로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자로 참여한 정정훈 평민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문재인 후보의 안은 담대한 틀이 부족하고, 안철수 후보의 안은 구체적인 면이 부족하다”면서 보완된 공약을 주문했다.

문성호 자치경찰연구소 소장은 “각 후보들의 경찰 공약은 ‘경찰을 위한 공약’에 그치고 있다”면서 “온전한 자치경찰제, 경찰대 폐지, 경찰노조 허용 등 국민을 위한 공약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