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의원 수 축소 등 ‘3대 특권 포기’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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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수 축소 등 ‘3대 특권 포기’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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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모두 비판하며 ‘당장 합의해 성공시키자’ 주장

무소속의 안철수 대선 후보는 23일 정치개혁의 하나로 특권 포기방안과 관련, 국회의원수 및 정당 국고보조금 축소와 중앙당 폐지 등 '3대 특권 포기안'을 제시했다.

안철수 후보는 이날 인천 인하대 초청강연에서 “특권을 내려놓아도 법이 부여한 권한만으로 충분하게 개혁이 이뤄질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 같은 내용의 ‘3대 특권포기 방안’을 내놓았다.

그는 이어 의원 정원 축소와 관련, “국회가 민생법률을 못 만든 게 숫자가 적어서 그런거냐”면서 “밥값을 해야 한다는 책임감이 얼마나 강하게 있는지 묻고 있다”고 비판하고, “의원 수는 법률에 200명 이상으로 돼 있는데 국회가 스스로 의석 수를 조금씩 늘려 300명이 됐다”고 지적하고 “의원 수를 줄여 정치권이 먼저 변화의 의지를 보이고 고통을 분담하고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안 부보는 “국회가 사회의 다양한 요구를 받아들이고 소외계층도 목소리를 내면서 권리를 보호할 수 있게 의원 수는 축소하되 비례대표 비율은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안 후보는 정당의 국고보조금에 대해서는 “정당이 당비로 유지돼야 하는데 보조금으로 유지되면서 비대화, 권력화 됐다”고 비판하며 “정당의 국고보조금은 쿠데타로 집권한 전두환 정권이 야당을 회유하기 위해 주기 시작한 것”이라면서 “정치권이 스스로 액수를 줄이고 그만큼 시급한 민생에 쓰거나 정당의 정책 개발비로 쓰게 바람직하다”며 정당보조금 축소와 올바른 사용을 요구했다.

그는 또 “5.16쿠데타로 도입된 정당의 ‘중앙당’을 폐지 혹은 축소해여 소위 패거리 정치, 계파정치가 사라질 수 있다”며 ‘원내정당화’를 제기했다.

안철수 후보는 이 같은 3대 특권 포기방안‘은 “여야가 합의하면 당장 시행할 수 있는 일”이라고 지적하고 “우리정치의 어려운 역사 속에서 만들어진 군사독재의 유산, 정치가 본연의 역할을 하고 정치인이 밥값을 하도록 낡은 체제를 바꿔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의 이 같은 주장은 지난 17일 세종대 강연에서 ‘3대 정치쇄신’인 * 협력의 정치, * 직접민주주의 강화 * 특권포기를 주창한 연장선으로 보인다.

안철수 후보는 이어 “(새누리당의)변화를 국민과 함께 지켜보았으나 결국은 실망이 컸다”며 “새누리당의 정치적 확장뿐 아니라 정권연장을 분명히 반대 한다”고 밝힘과 동시에 “그렇다고 해서 집권 여당에 반대하니 정권을 달라고 하는 것 또한 다른 오류”라며 민주통합당에 대한 비판도 빼놓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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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문 대기자 2012-10-23 23:50:35
국회의원 정수를 줄이고 특권을 포기하겠다는 것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공감합니다.
국회의원 정수는 150-200명 이면 필자는 생각하고 필자가 줄기차게 강조한 내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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