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BS 심야토론 화면^^^

지난 토요일 KBS에서 방영한 심야토론 '서민경제 어떻게 살릴 것인가?'를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보았다. 주제에서 나왔듯이 실질적으로 서민경제를 살릴 어떤 특단의 대책이 나오기를 기대하였지만 토론이 끝날 때는 역시 "그 나물에 그 나물"이라는 느낌뿐이었다.

도대체 토론에 임하면서 사전에 주제를 통보하여 준비를 철저히 하였을 터인데 나오는 토론자들의 준비가 덜된 것이지? 안한 것인지? 의아할 정도였다.

정쟁이 아닌 실질적인 서민경제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각 정당이던 자신의 소신을 밝히는 자리였더라면 좋았을 것이란 생각이다.

서로가 지금의 경제위기가 어려움이 있음을 인정하고서도 “이것이 잘못이 아니냐?”는 물음에 정부와 여당인 열린우리당을 대표하여 참석한 유시민의원은 핏대를 세우며, 또는 가소롭다는 야비한 웃음을 던지며 대응 아닌 대응을 보며 이제 유시민의원의 TV 토론은 한계에 도달하였다는 느낌이 기자만의 생각이 아니었을 것이다.

하도 답답하여 기자가 생각하는 서민경제 활성화대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기자는 정책을 연구하는 사람도 아니고 정치인도 아니기에 하나의 대책을 내어 놓을 뿐으로 실효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연구하고 검토하여 제도 보완하여 시행하면 된다. 나머지의 몫은 정부와 관계자들의 몫이다.

내수경기진작이 최고의 대책

내수경기가 어렵고 투자가 없고 서민경제가 어려운 것은 소비의 주체들인 가계가 수입이 없어 소비를 못하고 있다는데 기인한다. 당연히 청년 실업자수가 40만명에 달하고 또한 세금체납자를 포함하여 신용불량자수는 400만명에 육박하고 있는 현실에서 당연히 소비는 위축될 것이고 소비가 안 되다 보니 동네의 슈퍼마켓이나 음식점, 중소상인들 하다못해 영업용택시까지 영엽이 안되고 덩달아 소비가 위축되는 악순환을 겪는 것이다.

소비가 원활하게 일어날 때 소비재화와 용역을 공급하는 도소매상 등의 영업이 늘어나며 덩달아 재화를 공급하는 생산공장이 살고 더불어 공장의 직원들이 봉급을 받아 소비를 하는 기본적인 경제패턴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즉 지금의 신용불량자 4백만명 대부분이 고정적인 일자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게 문제점이고 이들에게 채권자중심의 베드뱅크대책은 ‘소귀에 경 읽기’일뿐이다. 문제는 이들에게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건전한 생활의 주체로 회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드는 것이 서민경제를 살리는 지름길이고 소비의 위축에서 오는 장기불황에서 거듭나는 길이다.

일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중요

그렇다고 이들에게 무작정 채무를 탕감하는 방법을 사용하면 시장경제원칙에 위배되는 것은 물론 도덕적 해이를 초래하기에 또 장기적인 대책이 아니기에 동의할 수 없다. 문제는 이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 주어 소득을 창출하게 하면서 신용불량을 벗어나는 대책을 만들어야 하는데 이게 참 난감한 문제이다.

경기가 위축되어 일자리가 줄어드는 마당에 신규일자리를 어떻게 창출해낸다는 말인가? 그리고 무슨 돈으로 이들이 “일을 하도록 하는 동기유발을 할 것인가?”가 문제이다.

극단적인 처방이지만

방법이 하나 있기는 있다. 그러나 이 방법을 사용하는데 많은 문제와 저항에 부딪칠 것이다. 외국과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말이다. 그러나 이 저항만 상관이 없다면 국내경기활성화 차원에서 적극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당장 자국민이 먹고 살기가 어려워, 국내경기 활성화대책을 사용한다는데 그들에게 최대한 이해를 구하자.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02년 말 현재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주한 외국인 수는 62만900명이고, 이 중 국내 체류 외국인 노동자 수는 36만명이라고 하나 밀입국자까지 합쳐 현재 거론되는 외국인노동자수는 50-60만명이라고 한다.

대충 50만명으로 잡고 그들이 우리나라의 3D업종에서 월 1백만원의 임금을 받는다고 가정하면 월 5천억원으로 년 6조원이 그들이 받는 돈이다. 그러나 그들은 말 그대로 코리안 드림을 안고 먼 이국땅에 와서 온갖 굿은 일을 하며 돈을 벌기 때문에 거의 모든 돈을 저축하거나 자기나라로 송금하지 소비를 전혀 또는 거의 하지 않음으로서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 외국인 노동자들이 가져가는 년 6조원을 소비가 되도록 하자는 발상이다.

외국인 노동력을 우리나라의 젊은 실업자나 400만명에 달한다는 신용불량자들이 일을 하도록만 한다면 똑같이 지급될 6조원은 전부가 소비가 될 것이다.

일을 하도록 하는 동기유발대책이 필요

문제는 우리나라의 젊은 실업자나 400만명에 달한다는 신용불량자들이 일을 하도록 직장으로 끌어들이는 제도의 개선과 동기유발이 필요한데 이는 정부에서 월급의 50%인 월50만원을 부담하며(외국인 노동자들보다 많은 급여를 준다) 신용불량자의 경우 정부가 지급하는 돈 월50만원은 채무를 상환하는 자금으로 사용하도록 강제하고 기업주가 주는 1백만원은 일에 근무하는 근로자가 마음대로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 재원이 상기 수치로만 단순 계산하면 년 3조원이다.

이 재원은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다. 최저생활수급권자들에게 쓰여 지는 돈의 일부가 이들 신용불량자에게 이미 쓰여 질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잘만 활용하면 지금 나라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특단의 조치로 외국인 노동자들이 담당했던 일자리지만 내국인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 주고 일하게 하여 수입을 창출하여 소비도 하고 일을 하다보면 언제인가 신용불량에서 벗어나 새로운 인생을 살수 있는 미래형 희망찬 제도가 아닐지 싶다.

시행에 어려움이 있어 본제도의 시행으로 하나는 잃겠지만(외국과 외국인 노동자들에게서의 비난) 1석 3조의 효과가 있다. 즉 첫째, 소비가 활성화되어 국내 내수 경기의 활성화에 가장 큰 기여를 하게 되며 둘째, 일자리 없고 빗에 쪼들려 인생의 막차를 타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게 되어 사회의 분위기가 밝아지며 셋째, 공장의 사업주는 일할사람을 넉넉하게 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도랑치고 가재 잡고 뽕따고 임도 보는 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