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 이전과 경제적 효과

물론 정부가 투자하는 것이 민간 부문에서 자유롭게 투자하는 것보다는 경제적으로 나을 수 없다. 그러나 지금처럼 내수 부문이 가라앉아 있고 민간부문에서 자유로운 투자가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는 정부 투자로 인한 경기 부양도 어느 정도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

당장 충청권 행정수도 이전을 위한 대규모 프로젝트가 시작되면 충청권은 물론이고, 경북지역과 호남지역, 경기 남부 지역 등이 모두 프로젝트의 수혜를 입게 될 것이다. 행정수도 이전에 반대하는 이들은 입 모아 이야기한다.

행정수도 이전을 한다고 해서 수도권 외 지역경제가 자생적으로 발전하지도 못할 것이고 다른 부문에 투자하면 훨씬 큰 소득을 올릴 수 있을 것을 엉뚱한 행정수도 이전이란 부문에 투자한다고 말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리고 정치적으로 볼 때 행정수도 이전은 이미 날아가고 있는 화살이다. 날아가고 있는 화살을 인위적으로 떨어뜨리려 해봐야 한나라당을 비롯한 보수세력에게 있어 아무런 득이 되지 않는다. 다시 말해 대권을 장악하고 싶다면 충청권 민심을 얻어야 하고 충청권 민심을 얻으려면 행정수도를 이전하고 그 부작용을 이길 수 있을 만큼의 성공을 얻어내야 한다.

어떤 이는 민심을 따라갈 게 아니라 민심을 설득해 내라고 이야기할 것이다. 필자는 오히려 그 사람에게 그럼 당신이 민심을 설득해 보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필자는 그런 말을 해대는 사람의 논리가 어차피 민심을 끌어올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만일 수도 이전 반대논리가 대중들에게 설득력을 갖고 있다면 국민투표를 해도 질 이유가 없을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국민투표에 모든 것을 한번 걸어보길 바란다.

다른 부문에 투자하면 훨씬 큰 소득을 얻는다지만 날로 떨어져 가는 삶의 질과 거기에 대한 불만으로 마지못해 움직이는 우리네 이웃들이 사기를 얻지 않는 이상 다른 부문에 투자하면 훨씬 큰 소득을 올릴 수 있다는 이야기는 공허한 이야기일 따름이다.

행정수도 이전 반대론자들은 이제는 안보 논리까지 내세운다. 미군 철수 문제로 뒤숭숭한데 수도 이전이 적당하냐고 묻고 있는 것이다. 어떻게 보면 안보 논리로 따지면 진작 수도를 충청권으로 이전해야 했었다. 북핵 문제를 놓고 남과 북의 긴장이 낮춰지지 않고 있는 지금 국가안보를 위해 새로운 수도를 설계하고 충청권으로 수도를 이전하는 것이 그만큼 안보에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수도 이전에 들어가는 비용? 수도 이전에 억 만금이 들어간다 할 지라도 국가안보와 맞바꾸지 못할 이유는 없다. 수도의 중요한 국가기능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행위인가 말이다. 국가안보를 중시하는 한국의 '애국보수'들은 수도 이전을 쌍수를 들고 환영해야 할 일이다.

한나라당,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세요'

한나라당 지지자들은 항상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들고 나와 많은 이들을 지겹게 만들고 있다. 국민들이 먹고 살 것도 없고 안보 불안에 허덕이고 있으니 당면 과제에나 신경 쓰고 행정수도 이전 같은 건 꿈도 꾸지 말란 주장이다.

그러나 사실 필자 자신도 한나라당 지지자이지만 이런 한나라당 일부 지지자들의 주장을 인정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그만큼 우리 사회에서 한나라당은 불신과 증오, 외면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다.

밤낮 '경제는 한나라당'이라고 중얼거렸지만 막상 국민들 입장에서는 한나라당이 뭘 했는지 알지 못한다. '안보 불안'이라고 언제나 목소리를 높이지만 한나라당은 과거 조상들의 행적 때문에 양치기 소년 신세가 되어 있지 않은가.

한나라당과 한국 보수세력은 엄청난 액수의 돈을 국방비로 뿌려왔다. 그리고 그 국방비 대부분을 방만하게 써버리고 대북 억지력하고는 무관한 전술무기를 사재기하는 데 퍼부어 왔다.

북한이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 수 있는 가공할 무기를 저렴한 가격으로 마구 만들어 내고 배치하는데 비해 정작 한국은 북한의 공격에 제대로 보복할 수 있는 전략무기 도입은 외면하고 비싼 돈주고 구입해야 하는 외제 전술무기 수입에 매달려왔다.

이런 짓을 그동안 해놓고서 이제 와서 국가안보를 말하는 것이 대중들에게 설득력이 있을 것인지 한나라당 지지자들은 냉정히 반성해야 할 때다.

행정수도 이전을 목소리 높여 반대하는 한나라당 지지자들을 냉정히 보면 근본적으로 노 대통령을 인정할 수 없는 사람들인 경우가 많다. 말이 수구 기득권이지 한나라당 지지자들을 보면 사실 솔직히 말해 고학력인 사람도 드물고 가진 자들은 더더욱 드물다.

이미 우리 사회의 문화적 헤게모니는 반(反)한나라 세력이 쥐고 있다. 우리 사회의 고학력, 고소득의 젊은 엘리트들은 한나라당을 악의 세력, 무능세력, 부패세력으로 지목하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한나라당은 그동안 서서히 무너져 온 것이고 그 결과가 바로 오늘날 원내 제 2당으로 전락하는 수모를 겪게끔 만든 것이다.

필자는 사실 과거 대통령 선거 때 한나라당 대선 선대위 안의 아주 작은 어느 조직에서 한나라당 대선 공약 제작에 참여한 바 있다. 필자는 그때 수도를 대전으로 '천도'하자는 제안을 내놓았다.

필자가 기억하기로 그때 한나라당의 수도 이전 관련 공약이 전국 주요 도시를 모두 '수도'로 만드는 공약이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그래서 당연히 필자의 '대전 천도론'은 배제되었다. 한나라당의 당시 전국 도시 '수도'공약이란 호남 광주의 경우 '문화수도'로 육성하고 대전은 '과학수도'로 육성하는 식이었다.

만일 한나라당이 지난 2002 대선에서 승리했다면 우리는 지금쯤 수도가 10개쯤 되는 나라에서 살고 있을 수도 있었다. 필자는 개인적으로 솔직히 궁금하다. 지금 행정수도 이전에 펄펄 뛰며 반대하는 일부 한나라당 지지자들이 '이회창 대통령'께서 전국에 10개의 수도를 만든다고 한다면 지금처럼 반대했을 것인지 궁금하기 짝이 없다.

지금 한나라당은 행정수도 이전 국민투표와 관계없이 행정수도 이전이 확정된다는 가정 하에 행정수도 이전 청사진을 제시하고 행정수도 이전의 부작용을 훨씬 뛰어넘는 성공을 거두기 위한 행정 수도 이전 성공방안을 국민들에게 제시해야 할 때이다.

한나라당 지지자들과 한나라당 주변 세력들은 언제나 은근히 노 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을 이벤트 정권이니 파퓰리즘 정권이니 하면서 비하해 왔다. 그리고 언제나 '경제는 한나라당'운운하며 능력을 자랑해 왔다.

지금 국민들은 한나라당과 한나라당 지지자들의 실력을 보고 싶어한다.

한나라당,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