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의 정립과 확고한 국방관 가질 때

현실적 상황을 냉철히 판단해 대처를



	^^^▲ 주한미군 '좋은 이웃 프로그램' 사진 ⓒ 주한미군 웹사이트^^^

주한미군 1개여단을 이라크로 옮기는 등 미국의 '해외주둔군 재배치계획(GDR)'이 밝혀지고 있다.병력전개 근거지(PPH), 주요작전기지(MOB), 전진작전 거점(FOS), 안보협력 대상지역(CSL) 등으로 재편할 계획이며 주한미군도 대규모 감축과 아동을 동반하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는 첨단장비로 무장하면서 가볍고 기동성있는 '스트라이커부대'로 전환을 의미하며 한국도 이에 포함되어 감축과 재편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한반도에서의 주한미군이 '인계철선(Trip Wire)'의 구실과 의미가 없어졌다며 후방으로의 배치를 서두르고 있다.

미국의 이런 전략적 개념에 대해 미 하드슨연구소 수석연구원인 히다카요 요시키가 최근 내놓은 '미국은 북한을 핵폭격한다'에서 언급했었다.

그에 의하면 남태평양의 괌 앤더슨기지를 벌써부터 확장, 정비하고 보급체계의 강화는 물론 해.공군이 합동훈련을 하는 등 태평양지역의 최전선 기지화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는 또 부시대통령이 올해 11월 재선에서 승리한 후 2003년 여름 북한을 소형핵으로 폭격한다는 전망과 함께 일본의 대비를 촉구하기까지 했었다.

작년 11월 도널드 럼스펠드 국방장관이 참석한 한.미안보 연례협의회(SCM)에서 주한미군의 재배치와 역할변화에 대해 언급했었다는 보도가 있기도 했었다.

즉, 일본 교토통신은 해병원정부대(MEU)를 한국에 상주시키면서 주한미군을 '동북아 기동군'으로 변화를 가시화한다고 보도했었다.

이러한 전망과 흘러나오는 상황으로 볼때 미국은 주한미군을 포함한 해외주둔군의 재배치를 착실히 진행해 왔다고 보아야 하며, 우리측 고위 당국자들도 벌써 정보를 취득, 분석했다고 추측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함에도 미군병력의 이라크 이동과 재배치 계획에 대한 당국의 대책들에 대해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아 불안을 안겨주고 있다고 하겠다.

다행히 안보장관회의에서 노대통령이 주한미군 재 조정을 미국과 협의중이고 정부가 대비책을 강구하고 있음을 '국민들에게 소상히 설명하라'는 지시를 한 것은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

어차피 냉전시대의 주둔군의 변화는 불가피한 상황에서 미국의 해외병력 재배치와 주한미군의 감축은 이에 따를 수 밖에 없겠지만 국군의 전력보강과 함께 한.미군사동맹의 중요성은 더욱 높아져야 하는 현실이다.

세계 4대 강대국의 틈바구니에 끼인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와 북한의 핵과 군사적 긴장상태가 계속되고 있어 동맹관계를 마냥 저버릴 수 없는 현실적 상황을 인식하지 않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