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 Secret Service^^^

나날이 가중되는 취업난에 모두들 힘겨워하는 이 때에, 최근 학력제한과 용모기준 등의 직원선발 방침을 내세워 논란을 일으킨 정부기관이 있다. 국가원수의 안전과 보위를 책임지는 대통령경호실이 바로 그 곳이다.

이를 두고 수많은 시민․여성단체에서의 성토가 빗발치자 경호실 측은 부랴부랴 上記 사항들을 철폐하고, 원서접수 기간을 연장하여 그 동안 각종 제한규정에 발이 묶여 지원조차 하지 못했던 수백 명 지원자들의 서류를 추가로 받았다. 그러나 직원 선발과정에서 舊 방침은 여전히 암묵적 내부 산정 절차로 잔존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이에 많은 예비 경호원들의 좌절감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원래 한국 대통령경호실은 5․16 쿠데타 직후 박정희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의 신변보호를 위한 경호대를 모체로 하여 탄생하였다. 이후 당시 박종규 경호대장이 미국을 방문했을 때 인상 깊게 보았던 美 재무부 소속 SS(現, 국토안보부 소속)의 체제를 본 따 1963년 현재의 PSS를 출범시켜 오늘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지금껏 경호실은 경호 본연의 임무보다는 막강한 무소불위의 권부를 자랑해 온 것이 사실이다. 자유당 정권 시절 곽영주 경무대 서장 이상으로 권력 유착과 정치적 색채를 띤 덕택에 역대 경호실장 대부분이 시해되거나 감옥에 가야 하는 기구한 운명을 걸어왔다. 군부 정치의 폐단으로 인해 초래된 한국 현대사의 가슴 아픈 한 단면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전 세계적으로 국가원수의 경호는 통상 경찰이 담당하는 게 일반적이다. 굳이 유사업무 조직을 이중으로 두어 혼란을 야기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며, 게다가 경찰이 수사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경호상 훨씬 유리하고 신속․원활한 대처를 할 수 있다 한다.

	^^^▲ 한국 대통령경호실^^^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등 대다수 선진국들이 그러하며, 중동과 아프리카 국가 등 정정이 불안하고 후진국일수록 군이 국가원수의 경호를 맡는다. 한국과 같이 경호실이 법적 기구로 독립되어 있는 나라는 매우 드물다. 미국도 SS라는 경호기관이 있으나 이들은 위폐․마약수사도 겸직하면서 엄연히 국토안보부 산하에 소속되어 있다.

前述했듯이 한국은 후진국 시절 뿌리 깊은 군부의 개입으로 경호실 업무의 범위와 힘이 너무나 비대해져왔다. 대통령경호대책안전위원회규정에 의거해 많은 정부기관들을 경호 이유상 움직일 수가 있다. 특히 정부 수립 당시 대통령의 경호 주체였던 경찰은 오히려 경호실의 지휘를 받아야만 하는 신세가 되었으며, 101경비단장, 종로경찰서장 등 경찰의 요직에는 경호실의 영향력이 지대하다고도 알려져 있다.

게다가 경호실은 청와대 내부에서 비서실 다음으로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 과거 군부 시절에는 이 모든 것이 가능했었으나 그 잔재가 청산된 지금, 옛 경호실의 구색은 이젠 어색하기만 하다. 경찰 내 경비경호경찰은 경찰청장이, 국방부 내 특전사나 헌병은 당연히 국방부장관이나 육참총장이 지휘권을 행사해야 ‘월권’ 여부 등의 마찰이 생기지 않는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전재용 씨의 비자금 실체가 결국 드러났다. 그 매개체엔 어김없이 경호실 전 재무관이 관여되어 있었다. 전 경호실장들의 행적이 다시금 재현되는 느낌이다. 몇 달 전에는 경호실 고위직 출신이 금품과 관련되어 구속되기도 했다. 이 모두가 군부에 뿌리를 둔 경호실 토양에서 비롯된 것이다. 여전히 파워를 행사하여 실세와 밀실이 통하는 것으로 오인하는 탓에 애꿎은 국민들만 우롱을 당한다.

하루 빨리 국가원수 경호업무를 선진국과 같은 경찰 체제로 복원하여 단일화할 필요가 있다. 500명 남짓한 경호실 인력과 조직에 비서실 다음으로 필요 이상 많이 소요되는 국민의 세금을 획기적으로 감소시킬 수도 있거니와 무엇보다도 이젠 투명하고도 바로 선 정부를 이루어야 하기 때문이다. 군 출신의 전역 후 생활 안전핀으로 전용되었던 대통령 경호업무! 이제는 제자리에 바로 놓아두어야 하지 않을까? 경호실장을 군 출신에서 경찰 출신으로 교체한 사실만으로는 어딘가 모자란 점이 없지 않아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