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기상 이변으로 인한 농업의 피해로 곡물 생산 · 수급에 커다란 혼란이 야기, 곡물 수출국이나 메이저 기업들에 의해 식량이 ‘무기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문제는 이런 전세계적인 기상 이변이 빈번해 짐에 따라 그에 따른 피해들이 표면화 되어가고 있다는 데 있다. 전세계적인 기상 이변의 원인, 농업에 미치는 영향, 그에 따른 대책을 알아보기로 한다.

전 세계적인 기상이변

전세계적인 기상 이변의 대표적 주범 중 하나는 엘니뇨 현상이다. 엘니뇨는 스페인어로 ‘작은 아이’라는 뜻이고 이를 대문자로 쓰면 아기예수가 된다.

페루 선원들은 몇 년 간격으로 크리스마스 때만 되면 연안해역의 수온이 올라가고 해류가 남쪽으로 방향을 바꾸는 현상을 보고 이런 천진스런 이름을 붙여 주었지만 이 "작은 아이"는 전세계에 걸쳐 심각한 기상이변을 일으켜 남아메리카는 대부분 지역이 예년보다 비가 많이 오고 아시아에서는 계절성 호우가 내리지 않아 인도아대륙(亞大陸)에 식량부족 사태가 발생의 원인이 되며 엘니뇨가 왔다 하면 어김없이 한발이 드는 호주에서는 엘니뇨 발생시 엄격한 수자원보존 조치가 취해지고 있다.

엘니뇨 발생 주기는 정확하지는 않지만 대략 2 ~ 7년을 주기로 나타난다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마지막 엘니뇨 현상이 1997년에 발생했으니까 2004년 올해 엘니뇨가 발생할 가능성이 무엇보다도 커 이에 관한 세심한 대책이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기상 이변으로 인한 곡물 생산 · 수급 차질 현황

미국의 세계 시계(World Watch)연구소의 레스터 브라운 박사는 “세계의 미래 경제는 식량 부족 현상에 지배당할 것”으로 예측하였는데 이런 징후는 벌써 1996년 초에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이 시기에 우리나라가 주요 수입 곡류인 밀, 콩, 옥수수의 가격이 전년도에 비해 두 배 이상 급등하였는데 이는 미국 곡창지대인 중부평야 지대가 한발에 크게 피해를 입어 밀 수확량이 크게 감소하리라는 전망과 이로 인한 세계 곡물공급의 감소로 세계 곡물 재고량이 우루과이라운드(UR)교섭이 시작되었던 80년대 중반 100일분에서 70년대에 발생했던 식량위기 때보다 더 낮은 40일분으로 급격히 떨어졌기 때문에 분석된다.

또 이 시기에 인구 12억의 중국이 곡물 수출국에서 1천 5백만톤의 곡물을 수입하는 식량 수입국으로 전락하였으며 98년에도 엘리뇨 현상으로 중국의 식량 40%를 생산하는 장강 유역 농경지 4,000만 ha가 물게 잠기게 되었고 세계적인 쌀 수출국인 태국은 가뭄으로 극심한 농작물의 피해를 보았다.

이런 사건들은 앞으로도 세계 식량 수급에 지대한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되어진다. 기상이변 발생과 생산량 감소 등 식량 수급 구조가 구매자 중심에서 판매자를 중심으로 전환단계에 들어서고 있어 장기적인 세계 식량부족 현상이 표면화 될 가능성이 높아 세계 각국의 식량 확보에 대한 기본적인 불안감은 더욱 확산되고 있다.

적정 재고량과 자급률을 유지

전세계적인 기상이변으로 인한 식량확보가 초미의 관심사인 이때 우리나라도 1980년 냉해로 식량부족사태에 직면하여 국제가격보다 약 3배나 뛴 1톤당 5백50달러의 높은 값으로 미국쌀을 수입해야 했던 쓰라린 경험이 있다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식량안보 차원에서 적정재고량과 자급률을 유지해야 하는데 식량자급률은 최근 급격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많은 나라들은 식량자급률을 100% 이상으로 유지(미국 109%, 프랑스 222%, 영국 125%)하고 있지만. 유독 우리나라와 일본은 식량자급률이 30% 미만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1990년에 43.1%였던 식량자급률이 99년 29.4%로 하락했고, 이 가운데 쌀의 생산량을 빼면 다시 자급률은 5% 수준으로 떨어지는 심각한 국면에 직면하고 있다.

우루과이 농산물협상 타결 이후 세계 각국의 식량 사정은 오히려 나빠지고 있습니다. 유엔의 식량농업기구(FAO)의 조사에 의하면 지구상의 59억 인구 가운데 약 15%에 해당하는 8억∼9억 명이 영양부족 상태에 있고 매면 약 1천3백만명(하루 3만5천명)이 굶어죽고 있는 상황이다.

식량을 수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나라가 미국·호주 등 일부 국가에 불과하고 "곡물 메이저"라는 몇몇 곡물기업들이 세계의 교역량의 70%를 차지하고 있어서 그들에 의해서 공급과 가격이 정해지는 구조로 되어있기 때문에 세계 곡물 시장이 불완전할 때 우리나라같이 식량 자급률이 낮은 나라는 그 타격이 심할 수 밖에 없다.

식량 안보 차원에서 곡물 순환 주기를 고려한 최소 1년 이상의 재고량과 같은 경제 개발 협력 기구(OECD) 일원국인 이탈리아처럼 80% 수준의 자급률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기상 이변에 따른 식량 생산 · 수급 불완전이 현실화 되고 있는 가운데 개방의 압력을 받고 있는 우리나라의 선택은 매우 제한되어 있다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이런 제한된 가운데 식량 안보 차원에서 적정 수준의 재고량과 자급률을 유지해야 하는 어려운 선택을 우리는 현명하게 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