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2일 구케(국회 본회의장)에서 한나라당이 한·미 FTA 비준 안을 기습 통과시키자 김선동 민노당 의원이 최루탄을 터트려 가스가 번지고 있다      ⓒ 뉴스타운

	▲ 한·미 FTA 비준 안을 기습 통과에 찬성표를 던진 의원들의 사진과 명단.        ⓒ 뉴스타운

지난 2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최루탄이 터져 난장판이 됐다. 김선동 민주노동당 의원이 회의장에서 의장석을 향해 최루탄을 터뜨리는 의정사상 처음 있는 기행을 저질렀다.

이후 찬반 토론 없이 비준안이 통과되는 장면은 해외토픽으로 전 세계에 타전되어 또 하나의 국제적 창피를 당했다. 절차적 민주주의는 사라지고 욕설과 최루탄이 등장하는 ‘막장 국회’로 온 국민의 좌절감을 안겨다 준 국회는 국제적 망신까지 자초한 부끄러운 양상을 보여주고 있으니 한심한 노릇이다.

우리 국회의 후진적 양상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국회의장에게 인분을 뿌리는 일에서부터 전기톱의 등장, 해머 등 온갖 병기가 등장하는 만물상과 같았다. 이번 정기국회에서도 어김없이 전 국민이 보고 있는 가운데 욕설과 밀고 당기는 모습이 우리나라 국회의 처절한 모습을 담고 있었다.

이에 국회 사무처가 본회의장에서 최루탄을 터뜨린 민주노동당 김선동 의원에 대해 형법상 '국회회의장 모욕죄', '특수공무방해죄'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회의장 모욕죄의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700만 원 이하 벌금에, 특수공무방해죄는 4년6월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과격시위 진압용으로 쓰이는 최루탄은 동료의원들에 직접적인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물질이다. 헌정사상 초유의 최루탄 폭거로 민의의 전당을 아수라장으로 만든 김 의원의 행위는 그래서 어떤 이유로도 용납하기 어렵다.

유사 폭력사태가 재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도 김 의원은 엄벌에 처해야 한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김 의원은 법적 도의적 책임을 져야 마땅하고 국회 차원의 윤리위 회부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이번에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거나 어물쩍 넘어가면 전기톱과 해머를 넘어선 최루탄에 이어 다음엔 어떤 어이없는 폭력사태로 실제로 사상자가 발생하는 비극을 낳을지 누구도 예측할 수 없게 될 것이다.
　
한미 FTA를 망국적 협정이라며 극력 거부해온 김 의원은 자신의 행동에 대해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한 안중근, 윤봉길 의사의 심정이었다'라며 '한나라당 체제의 국회를 폭파하고 싶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한나라당의 단독처리를 막기 위한 행위임을 강변하려는 발언으로 들리지만 일제에 빼앗긴 나라를 찾기 위해 몸을 바친 두 분 의사에 빗댄 것은 그분들을 욕보이는 망언이 아닐 수 없다.

실제로 윤봉길 의사 기념사업회는 '국회의원이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최루탄을 던지고 윤봉길 의사를 빗대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려는 행위는 후안무치의 극치'라고 비판하고 '김 의원은 망언을 철회하고 수많은 애국지사, 호국영령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하라'고 촉구했다.
　
이번 최루탄 폭거로 18대 국회는 더이상 민의의 전당이 아니라 폭력의 전장으로 전락했다. 민주적 토론문화는 사라지고 전기톱과 해머도 모자라 이번엔 최루탄으로 국제적 망신을 또다시 자초했으니 이미 좌절한 국민은 더는 기대할 것도 없다.

우리 국회를 세계가 조롱하는 폭력사태 악순환의 고리를 끊으려면 폭력방지를 위한 국회 선진화법안이 이번 회기 내에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 여야가 지난 6월 합의한 국회 선진화 법안은 찬반 표결절차를 담보할 의안자동상정과 소수파의 반론권을 보장하는 필리버스터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하고 있지만 운영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잠자고 있다.

도무지 국회란 곳이 무엇을 하는 곳인지 의아심만 더해 가고 있다. 국회의원들은 세비 인상이나 각종 특별수당 인상에선 여야가 그렇게 잇속의 쿵짝이 맞을 수 없다. 또한 지방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같은 여야가 서로 이익이 되는 법안은 일사천리로 통과하면서 서민을 위한 민생법안은 차일피일 낮잠만 자는 것이 국회다.

국민은 곧 있을 예산안 처리 과정을 눈을 부릅뜨고 지켜 볼 것이다. 여야는 또 다시 막가파 식의 국회 폭력이 연출된다면 정당정치에 대한 국민의 불신감은 극에 달할 것이고, 내년 총선은 ‘18대 국회’ 심판장이 될 것이다. 국회 폭력으로 대의 민주주의를 팽개친 의원을 찾아 심판하는 것이 내년 총선에서 국민들이 할 일이다.

차제에 국회 폭력사태의 또 다른 요인으로 지목된 보좌관과 당직자에 대해서도 이들이 잘못하면 의원에게 책임을 묻는 방안을 포함시키는 등 실효성 있는 법제적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 그것만이 '최루탄 폭력국회'라는 오명을 다소나마 씻는 최선의 방안일 터이다.